24-11-28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요구하는 미국 내부의 분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라고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구상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다. 미국의 구상은 크게 두단계로 나뉘어지는 듯 하다.

첫번째 단계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
두번째 단계는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정규군을 파병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 한국군 정규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시키겠다는데 왜 미국 조야에서 한국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돌고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런 질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에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유럽에 대한 국제정치 및 안보주도권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막대한 자금과 우크라이나에서 얻어 갈 수 있는 막대한 잠재적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그 대신 그런 이익은 고스란히 러시아로 넘어간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경작지 1/2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전쟁에서 지면 그 땅을 그대로 내 놓아야 하며, 이는 블랙록, 블랙스톤, 뱅가드 같은 사모펀드의 손실로 이어진다.

이뿐만 아니다. 흑해와 카스피해에 있는 막대한 가스전과 유전에 대한 이익도 포기해야 한다. 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드는 것도 에너지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지금은 종전협상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판단해 보건데, 분쟁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은 아직 멀었다” 이말은 러시아는 군사적 승리로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임명한 안보보좌관 왈츠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이든과 트럼프는 외교안보에서 한 몸이다’고 말했다. 왈츠가 말하는 평화는 미국이 요구하는 질서를 수용하는 평화를 의미한다. 그냥 전쟁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왈츠가 바이든과 트럼프가 한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징집연령을 25세에서 17세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몇차례 언급한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장 부족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병력이다. 러시아는 전쟁초기부터 ‘소모작전’을 수행했다. 우크라이나 군을 최대한 많이 살상하는 것이 작전의 목적이었다. 이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선에 투입할 병사가 없다.

징집연령을 낮춰도 사실상 더 이상 투입할 병력을 징집하기 어렵다. 이미 우크라이나에는 작전적 수준이나 전략적 수준의 예비가 없다. 이런 부대는 사람을 모아 놓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수한 장교단과 부사관단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이틀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많은 시간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군사전문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유능한 군사전문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미국은 한국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부대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굳이 전선참관단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정규군 부대를 파병하기 위한 상황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마도 국방부는 전선 참관단을 보내 한국군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할 것인가를 파악하려고 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군 정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윤석열 정권에 종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국내에서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요구가 강도높게 이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필자에게까지 들려 올 정도다.

이번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된다. 그러고 나면 정규군 파병은 정해진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뉴스가 올라오고 있다. 이쯤되면 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 한반도에 유화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군 정규군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바이든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다. 트럼프도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상실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짓도 못한다.

이제야 한국언론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거짓말이라는 보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정녕 그것을 처음부터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달 넘게 북한군은 씨앗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거짓말로 대중을 속이고 기망하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고 결국은 정규군 파병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이런 상황을 모를리가 없다. 신원식, 김태효, 국정원장 조태용, 외교장관 조태열, 국방장관 김용현 이들 모두 국가의 이익을 배반하는 반역자의 반열에 서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끝나면 모두 법정에 세워서 반역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무기를 보내면 안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쑥 들어가버렸다. 아마도 이재명의 사법위기로 인해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 않으면 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입을 닫고 있을까? 모종의 흥정이 있었다는 추측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번에 살상무기를 보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결정된다. 늙은 자들이 자식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위기다. 그 늙은이들이 한국의 주류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들이다. 한국에 혁명과 같은 혁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