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3 신원식의 북한 포병 2개여단 파병주장이 거짓말이라면, 국정조사를 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11월22일 KBS와 인터뷰를 했다.필자는 그의 인터뷰 내용에서 다음 두가지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는 한중관계와 한미관계가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한 것, 두번째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발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참모인 신원식이 나와서 이런 문제에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이 외교부장관이 나와서 대담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실의 참모와 각부장관들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정리조차 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주먹구구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뒤죽 박죽 국정운영이 된 것은 노무현 이후부터였지만 보수정권조차 노무현과 문재인의 뒤죽박죽 국가운영을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각설하고 먼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이말은 윤석열이 이미 발언한 적이 있다. 윤석열은 그동안 중국을 사실상 적국이나 마찬가지로 대했다. 그동안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한국에 대해 강력한 경제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아마도 사드 이후 한국내의 악화된 대중여론을 고려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이 갑자기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윤석열이 중국과 미국을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정도라면, 본질적으로 그의 대외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평가해야할 정도로 큰 문제이다.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의 그 누구도 윤석열의 대외정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윤석열이 왜 중국에 대한 태도를 유화적으로 바꾸었을까?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첫째는 현재 한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고, 둘째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내게 되면 사실상 한국과 러시아는 교전당사국 상황이 될 것이니, 중국이라도 다독여 놓자고 하는 의도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둘중에서 첫번째 보다는 두번째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나서 악화된 러시아와의 관계로 인한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국과 관계를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의 대중국 접근방식은 틀렸다. 한국이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되면 중국이 러시아를 무시하고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별로 없다. 중국은 어차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개선은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차라리 다음 정권이 들어설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윤석열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걱정이 더 되었던 이유다.

두번째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했다는 포병 전력에 대한 신원식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예상할 수 있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략적으로 10월 초부터 현재까지 150에서 160문 이상 2개 포병여단규모가 현재 러시아로 지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 장사정포병으로 170 미리의 경우 사거리가 50km, 240미리 장사정포는 60km정도다.

2개 포병여단 규모는 4천명 정도인원이다. 러시아에는 없는 무기체계로 포만 줬다고 운영될 수 없으니 운영병력이 모두 가면 4천명 정도가 된다’

신원식의 발언을 들으면서 이 또한 신뢰성과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정보라는 판단이 들었다. 이제까지 아무도 북한이 150-160문의 170미리 포와 220미리 방사포 2개여단 규모를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정보를 밝힌적이 없다. 신원식은 어제 처음 이런 정보를 밝혔다.

이전에 외국 신문에서 북한이 170미리 50문과 220미리 방사포을 러시아에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 내용을 필자도 언급한바 있지만 그것도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후 그에 관한 추가적인 보도가 전무하고 그에 관한 그 어떤 증거도 추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신원식이 제시한 포병 2개여단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국정원인지 국방정보본부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서 받은 것인지 밝혀야 한다. 지금처럼 신원식이 직접 밝힌 것을 보면 그가 혼자서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즘은 북한이 그정도 전력을 보냈다고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위성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

170미리 자주포라면 배에 실어 연해주로 가서 기차로 실어 날라야 하는데 연해주에서 돈바스나 쿠르스크까지 기차를 타고 가려면 적어도 1달은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북한군의 자주포가 전선으로 보내지는 사진이 찍히지 않았고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그것은 거짓말이다.

여전히 북한군 1만 1명에 대한 그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신원식은 북한이 150문에서 160문의 170미리 자주포와 220미리 방사포 2개여단 규모를 파병했다고 하는 것은 순전히 거짓말이다. 게다가 그 운용병력 4천명의 추가파병은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확인되었다는 것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투입되었다고 한지 벌써 한달이 다되어가고 있다. 북한군이 유령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원식은 갑자기 새로운 정보를 발표했다.

그가 이런 정보를 발표한 것은 아마도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는 무기의 종류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하게 만든다.

신원식이 거짓정보를 말했다면 그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당연히 이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