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요 언론에서 미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쿼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우리 국민들의 70%이상이 중국보다 미국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언론조사도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당시만해도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던 것에 비추어 최근의 분위기는 과거와 사뭇다르다.

한때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내 여론은 중국의 과도한 강압정책과 역사와 문화도둑질로 인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앞으로 왠만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떤 전문가는 중국이 사드 이후 한국에 강압적인 정책을 자행한 것을 다행스럽다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한다. 우리 국민들이 중국식 제국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려운 딜렘마에 처해있다.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결국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넘어서고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은 이미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미국이 그리 오래가지 못해서 중국에게 밀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중국보다는 미국을 파트너로 해야 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이 너무 강력하니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세력균형적 생각과 중국이 한국을 집어 삼킬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한복과 김치를 자신의 고유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한국을 티베트화 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강력해지면 해질수록 미국과 세계의 대응과 반작용은 점점 더 강력해질 것이다. 미소간 냉전의 대리전을 치루었던 한반도에 다시 미중패권경쟁의 대리전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법 아니겠는가 ?

한반도에서 미중패권의 대리전이 일어나지 않을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북한이 중국의 이익을 대리하지 않고 남한이 미국의 이익을 대리하지 않으면 된다.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힘을 합쳐서 미국과 중국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면 된다.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미국의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포용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쿼드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중국과 패권경쟁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달성하긴 어렵다. 오히려 한국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쿼드참가는 한국에게 어떤 이익도 없다. 국제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교 역을 무시하고 무작정 쿼드참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알기 어렵다.

우리는 중국의 중화민족주의에도 맞서야하지만 그렇다고 일부로 중국의 보복을 자초할 이유도 없다.

미국이 한국을 중국에 맞서게 하려면 최우선적으로 남북관계부터 정립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북한의 핵이 중국의 영향력을 막아내는 방파제가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다가 패권을 중국에 상납할 수도 잇다.

요즘 한반도 문제에 관해 신문에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모두 미국일변도다. 균형된 시각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언론은 편향되고 있다. 국가의 저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지식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