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외교 어떻게 해야 하나 ?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문재인이 올림픽 기간에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주한일본 총괄공사 소마의 망언이후 국내언론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조중동까지 질타할 정도였다. 일본은 정상회담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본이 소마에 대해 만족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방장관이 경고를 하고 한국에서 이임시켰지만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았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도 조성하지 않았다.

일본은 문재인에게 굴욕을 주려고 했을 뿐이다. 비록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거두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게 이토록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기어렵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이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다. 문재인이 아니라 국가가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자존심 때문이다. 자존심을 팔아버리면 못할일이 없다. 나라를 팔아 매국을 하는 것도 결국 자존심을 팔아먹었기에 가능하다.

문재인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다행이라고 하기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방식의 외교를 수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정상회담을 외교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정상외교가 이처럼 활발해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외교의 세기라고 할 수 있는 19세기는 주로 외교부장관이 외교의 핵심이었다. 물론 교통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국가원수가 여행하기 쉽지 않기도 했지만 외교를 매우 전문적인 영역으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전문가들이 포진한 대표적인 두가지 부서가 군사와 외교였다.

특히 외교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 그래서 장관중에서 제1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외교부장관이었다. 러시아 혁명이후 트로츠키도 외무인민위원을 맡았다. 지금도 미국은 국무부장관이 제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전문외교관들이 협상을 담당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정상외교가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된 것은 불과 수십년이 되지 않는다.

정상회담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외교란 강대국과 강대국간, 그리고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다. 강대국과 강대국의 관계에서 정상회담과 강대국과 약소국의 정상회담은 양상이 다르다. 강대국과 강대국은 힘겨루기와 관계의 정리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강대국과 약소국의 정상회담은 강요와 굴종의 위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약소국은 강대국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약소국의 정상이 강대국의 정상과 특별한 개인적 관계가 있다면 예외지만 통상적으로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공물을 가져다 바치는 양상이 된다.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면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다. 말로는 정상회담이라고 해서 그럴 듯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우리의 지도자로 받들어모시겠다는 의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에 왜 문재인은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을까? 유감스럽게 한국은 일본과 대등한 국가가 아니다. 아베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한국을 그래도 대등하게 대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본은 한국에게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 있다.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문제를 한국 스스로 해결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문재인이 일본을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일본에게 답을 주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하기 어려웠다.

소마 사태가 의도된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소마가 우발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지 보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그런 발언을 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보아야 한다.

일본은 힌일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의 입에서 직접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싶었으나 문재인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추측해 본다.

원래 정상회담은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한다. 경호와 의전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일본 방문 며칠전까지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일본과 정상회담 의제와 관현 협상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일본은 이번기회에 한국과 관계를 정리하고 하는 것 같다. 대등한 관계에서 상하관계로 말이다.

외교라고 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만나고 뭔가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만찬가지다. 굳이 정상이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서 뭔가 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면 지지도가 올라간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시진핑의 방한도 추진하는 모양이다. 시진핑이 방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게 어떤 답을 줄 것인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줄타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문제를 더 많이 만드는 정상회담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