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13 윤석열 탄핵기각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할 상황이 온 것 같다.

세상에는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면 다시 출발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탄핵심판의 중요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홍장원의 메모작성과정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김병주와 박선원에 의해 강요된 정황이 있다. 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취소결정과 헌재의 방통위원장과 감사원장에 대한 잇단 탄핵기각은 윤석열의 탄핵기각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오늘 한덕수에 대한 탄핵결정도 있을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아마도 탄핵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한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으면 한국의 정치는 다시 혼란과 질곡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이후 지금까지 100일 가까운 기간동안 한국은 그런대로 잘 견뎌왔다. 윤석열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은 오히려 더 잘 경영이 되었던 것 같다. 옳지 못한 정책은 없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있었더라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나마 최악의 상황을 하나 피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한국정치에 있어서 최상의 상황은 윤석열과 이재명이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다.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상황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 며칠 전만 해도 윤석열과 이재명 동반퇴진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무망한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희망을 가져야 할 것같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다시 5년동안 한국의 국가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을 눈뜨고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으면 이재명은 더 이상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고 그럼 2027년 5월 10일까지 약 2년만 견디면 된다. 앞으로 남은 2년동안 윤석열이 이상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이 저지를 가장 대표적인 일은 트럼프에게 한국의 경제를 모두 헌납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은 트럼프의 대북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을 것이다. 안보실장 신원식이 미국을 방문했을때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원식은 윤석열의 탄핵기각을 요구했을 것이고, 미국은 한국의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참가하는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호구나 마찬가지다. 지금의 탄핵정국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빼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빼먹고 싶어 할 것이다. 우선 한국정부차원에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그리고 개별 기업들도 미국에 투자를 강요받을 것이다.

당연히 한국 국내에서의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미국은 한국기업의 투자로 일자리를 늘려나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때 한국기업은 미국 일자리 증가의 일등공신이었다고 밝힌바 있다. 트럼프는 더욱 더 노골적인 투자를 요구할 것이다. 윤석열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퍼줄 것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100년 무이자 국채매입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은 올해 전반기에 대규모 국채를 롤 오버해야 한다. 한국 중앙은행에게 미국채를 더 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도 현재의 정권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럴프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에서 빼먹을 것 다 빼먹고 나서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신원식은 최소한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북한과 직접적인 미국의 교섭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놓다.

미국은 알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이지만, 트럼프가 그런 약속을 지킬 가능성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2년동안 어려운 시절이 오겠지만, 그래도 5년보다는 짧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2년동안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 좀 더 생각을 다듬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