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 때를 놓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상태다. 전방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조금 더 확산되면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을 막고 확산이 진행되면 조치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김종인과 미래통합당을 공격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김종인이 질병본부를 방문한것에 선수를 뺏겼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를 방문해서 공권력의 힘을 운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전광훈의 8.15 집회로 몰아가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것은 8월초 고양지역에서 집단감염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부터였다. 질병본부는 계속해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언급을 했으나 정부와 언론은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8월초에 원인불명의 집단감염자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에 강력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 전광훈의 8.15 집회에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하겠다.
최근의 코로나 확산은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번째 단계는 8월초 고양시와 전국적인 확산의 초기단계였고, 제2단계는 8.15 광복절 집회라고 하겠다. 제1단계에서 정부는 방역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권장했다. 외식을 권유했고 해수욕장에는 인파로 가득차 있었다.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불씨가 되어 제2단계 광화문 집회이후 전국적인 확산으로 번진 것이다.
현단계에서 정부 당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얼마 있으면 대학도 개학을 한다.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과 직장도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3단계를 주저하고 있는 모양인데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야당과 같은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야당이나 전광훈 탓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조치를 잘못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절대다수를 확보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이다. 잘못하면 모든 책임과 비난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지금보다 더 확산된다면 그 책임은 조치를 잘못한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져야한다.
정은경과 질병관리본부에도 아쉬운 생각이 든다. 8월초기 수면하에서 깜깜이 감염이 확산되고 있을 때 보다 강력한 경고를 보냈어야 했다. 지난 봄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말과 행동이 부족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거스르는 발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로서 상황에 집중했더라면 더욱 강력한 경고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감염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이냐 아니면 먹고사는 문제의 일시 포기냐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다. 둘 다 붙잡을 수 없다.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감염확산을 포기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강력한 감염병 통제를 하고 경제적 곤란을 감당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엇이 우선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집중하는 대신 제3의 길로 미래통합당과 전광훈을 비난하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이다. 아마도 코로나 확산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희생상으로 미래통합당과 전광훈을 정한 것 같다.
이제 남은 일은 대통령이 앞장을 서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마치 남의 바둑 훈수 하듯, 제3자적 관점에서 공권력 행사와 같은 한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처럼 불리하다고 뒷전에 물러날 생각을 하지 말고 제1선에 앞장서서 상황을 장악하고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