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bymaker] 위대한 쇼맨의 구린 뉴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가지 알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민주당의 운명...

민주당의 운명이야 민주당도 안다고 한 적이 없었으니 그렇다치고 박근혜와 안철수는 자신들이 목청높인 그 창조경제와 새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 만약 그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알고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지난달 발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명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자리가 생겨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다. 디지털 뉴딜을 보면 AI/5G/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원격의료 등 뭔가 쌈빡해보이는 단어들은 줄창 열거해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전혀 다를 바없다.

그린 뉴딜... 이것이야말로 말 자체는 전혀 New하지 않은 오래된 구호인데 미국 좌파 매체 ‘더 프로그레시브’에 의하면 ‘그린 뉴딜’이라는 말은 1970년대 환경근본주의자 진영에서 처음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 화석연료와 원전 사용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사회복지를 하자는 게 핵심이다. 위대한 쇼맨 문재인표 그린 뉴딜은 그 뉴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럼 이명박의 '녹색 뉴딜 사업'과 비슷한건가? 아니지. 이명박의 그것은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한 사기행각이었으니 촛불혁명으로 당선되신 우리 문통을 MB와 비교한다는건 매우 불경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럼 우리 문통의 그린 뉴딜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관련 사업부문의 고용을 늘리겠다...

한마디로 도랑치고 가재잡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될까?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는 정부가 하지 말라고해도 벌써 수많은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다. 정부가 기업활동을 도와주는건 당연한거지만 특별히 정부가 나서서 도움될 것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번 그린 뉴딜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는걸까? 혹시 진짜로 환경을 걱정해서...?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보 해체도 공염불로 끝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과연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나 있는 것인가? 다가올 홍수가 염려되어 도랑을 치우려면 열심히 도랑이나 치워야지 한가롭게 가재를 잡아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기간 내내 이런 양수겸장식의 정책만 내놓고 말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배달 음식이 늘어난 탓에 일회용기들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 유가하락으로 인한 폐기물 재활용 수요도 줄면서 수거된 플라스틱, 비닐류등을 처리할 폐기물 집하장들은 늘어난 물량을 감당할 수 없어 이미 셧다운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 등에서 더이상 플라스틱을 수거하지 못하는 사태가 곧 발행할 지도 모른다.

해안에 버려진 쓰레기의 80%가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바다로 버려진 쓰레기들은 그냥 알아서 없어지지 않는다. 덩치가 큰 것은 해양생물이 그대로 섭취하여 죽거나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체내에 남아 우리 인간의 몸으로 되돌아온다.

그렇게 좋아하던 봉골레 파스타도 안 먹기로 했다. 뻘에 사는 바지락이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나서다. 문재인의 그린 뉴딜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유가하락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수지가 맞지 않아 그냥 소각시키고 있는 지경인데 신재생에너지니 온실가스감축이니 하는 공염불을 언제까지 외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