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12 전작권환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현재의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미국은 동아시아로 전환하여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도 전에 먼저 우크라이나에서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해야할 것은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지 먼저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 문제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문제 혹은 러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린치핀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북한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중국을 봉쇄하거나 압박하는데 유용했을 것이며, 지금처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의 많은 보수적 인사들은 미국의 정책을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까지 패권국가중에서 가장 많은 대외정책에서의 실패를 계속한 국가다. 베트남 전쟁과 이라크 전쟁 그리고 이란을 적대적으로 만들어버린 정책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대외정책은 실패의 연속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 트럼프의 대외정책도 실패의 연속이다. 우선 이란에 대한 폭격은 엄청난 전략적 실패였다. 그 후과는 두고두고 미국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불과 10여년전에 미국은 북한핵을 해결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북한의 정권불안정상태를 만들고 그때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하여 북한핵을 제거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작전계획으로 만들어 북한에서 권력진공상태가 발생했을때 한국군이 북한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불과 몇년이후에는 입장이 바뀌어서 다시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하면 강력하게 타격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정책은 쉽게 말해 조변석개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왔다갔다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단순하게 군사주권과 같은 명분의 문제가 아니다. 격변하는 국제정세속에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작권을 환수하여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11일 한반도 분쟁의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에 입국해서 13일까지 최선희 외무상과 2차 전략대화를 할 예정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가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현재 기본적으로 무기와 탄약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해 이란처럼 전략폭격을 할 수도 없다. 이란은 두들겨맞고 참았지만 북한은 즉각 핵무기로 보복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뉴욕이나 워싱턴을 두들겨 맞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북한을 폭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미국으로부터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기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전작권을 들고 언제든지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미국이 북한에게 대화를 하자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작권환수는 미국을 위해서도 한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미래사령부와 같은 꼼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전작권 환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북한과 관계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작권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