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전 여부 불투명해서' 수단 원조 계속?…코이카 사업 225억 '증발'

【 앵커멘트 】 개발도상국 등의 해외 무상 원조, ODA를 담당하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의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원조 대상 국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중도 취소된 게 5년 동안 20건이 넘고 투입된 돈도 225억 원이 넘습니다. 모두 회수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증발된 예산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독재와 민주화,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며 아직도 내전 중인 아프리카 국가 수단입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정세 속 지난해 우리나라도 군사작전을 벌여 교민 28명을 탈출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물을 공급하는 관개사업은 예산의 99.8%인 70억 원이 투입됐는데, 내전이 격화된 지난해 이후 상황도 알지 못한 채 실패한 사업으로 처리됐습니다.

▶ 인터뷰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확실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예산지원이 되는 점…. 오히려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지원됐다면 굉장히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이카가 추진하다 취소한 원조사업은 5년간 24건, 225억 원은 회수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세계 10위 권 국제개발협력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8천억 원의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코이카는 "취소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디다가 쓰는지도 모르는 예산을 수백억씩 버리고 있네요

정부의 권위는 국민과 각을 세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을 위해 사용해서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가는데서 나오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송이나 이런 아무도 모르는 눈먼 사업에 예산 쓰는 부처들을
전담해서 잡아내는 역할이 절실해 보이네요

이게 다 대통령 때문은 아니겠지만,
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유독 많은 것은 사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