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 저래 손해가 막심하다.
한겨레 뉴스를 통해 보니 지난 12.3 내란에 피해거 여기저기서 커기고있다.
한마디로 한심하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올해 3월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등급이 내려갔다. 이 연구소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한국을 꼽은지 1년 만이다. 1993년부터 최상등급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으나, 내란 사태로 막을 내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민주주의 지표가 급속히 하락한 탓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2월에 발표한 민주주의 등급에서도 한국은 ‘완전한 민주제’에서 ‘결함 있는 민주제’로 강등됐다.
한겨레와 한국정당학회,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가 진행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정치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여전히 신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재나 권위주의에 우호적인 응답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확인됐다. 위험 수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독재자’(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렛)가 출현할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세대의 민주주의 효능감을 높일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76.9%는 ‘민주주의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 항상 낫다’고 답했다. 13.9%는 ‘상황에 따라서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낫다’, 3.9%는 ‘나같은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나 독재나 상관 없다’고 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독재가 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하다.
정말 독재가 뭔지를 알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독재를 하면 자신이 권력을 잡아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 권력 계층에 있을수 있다는 희망에서인가 정말 어느면으로 보나 정상이 아닌듯하다.
기사출처:다음 한겨레https://v.daum.net/v/2025051506050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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