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한다구, 그래 개헌 하자.

개헌 이야기가 나온다.
개헌이 필요하기는 하다.
이번 선거도 법을 안 지켜서 일어난 일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유고시 대행 체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겪고 보니 이건 아니다 싶다.
부통령제를 도입하던 대통령 유고시 국회의장이 권한 대행을 하던 수도 서울의 수장인 서울시장이 권한 대행을 하던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4년 중임 연임 등등 이야기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란 같은 일이 없기 위해서는 군의 정치 불개입은 물론 국회에서 통과된 계엄이 아니면 계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 죄는 더욱 엄히 다스려야 한다.
내란은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악행이다.
내란죄는 용서되는 구멍이 없어야 한다.
내란죄를 저지른 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세상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리고 헌법으로 검찰의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윤석열의 말을 빌리면 검찰이 깡패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그가 대통령에 나설 때 한말로 비춰보면 검찰이 깡패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진보 보수를 떠나 진정한 애민 애국이 필요한 시대다.
결국 국민이 한다는 말이 맞는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