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합의 기각, 문제점도 있고 미래도 있다?
어제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간의 합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XRP가 시장 조정세, 코인베이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과 겹쳐
무려 7% 넘게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의 벌금을 기존 1억 25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감액하고
리플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으로 양측의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뉴욕 남부지법의 담당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이를 기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토레스 판사는 해당 합의요청이 연방법원 민사절차 규칙 60에 따른
‘예외적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했다는 근거를 밝혔는데
쉽게 해석하자면 이 소송이 변경되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적 문제 해소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한 마디로 벌금이 줄어야 하는 법적 근거, 리플 판매 금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립해서 이를 통한 합의안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각이 아예 변경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SEC와 리플이 다시 협의과정과 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재 합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리플-SEC 양측의 긴밀한 협의와 절차 확립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기각이 단기적으로는 리플과 암호화폐에 악재의 소식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번 기각 이후의 과정들을 통해서
리플 판매 금지명령 해제를 위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는 미등록증권이라는 장애물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산으로써의 명확한 바운더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리플-SEC의 재합의 과정이 암호화폐 업계에 더욱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