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부동산 지난10년 앞으로 10년_202003(채상욱)_개인정리

대한민국부동산 지난10년 앞으로 10년202003(채상욱)개인정리ver
억제정책
A. 아파트

1. 9억이라 LTV 40%(완화시 70%), 9~15억 20%(19.12.16)
2. 재건축 안전등급 점수체계(구조안전성) 점수비중 50%로 조정(20%박,40%이)
3. 고가주택 기준 시가 9억(공시가x)

B.다주택_2~3주택 규제

1. 주택담보대출 건별에서 세대별로 변경
2. 장기보유공제 삭제
3. 종부세 상한 1주택 150%, 2주택 200%, 3주택 300%
4. 2019.02/ 소득법 거주요건 강화, 다주택자가 자가 거주시 2년 거주일에 포함 안시킴, 실제 1주택이 되어야 그때부터 거주일 계산
5. 분양권 주택수 포함

C. 아파트(1주택 갭투자 규제)

1. 전세레버리지, 9억 초과 부동산 보유시 전세대출 보증 금지(2018.09.13,2019.10.01)
2. 일시적 2주택시 전입 1년(2년에서 변경)
3. 9억 초과 주택 보유시, 신규 전세 대출 방지 & 9억 초과 주택 구입한 경우 대출 회수

D. 공급과 교통망

1. 신도시 선정, 광역교통망 확충

E. 분양권 & 입주권

1. 조합원입주권 10년상 보유 5년간 거주 경우만 거래 허가
2. 2016.11.03. 청약조정지역, 민간택지 6개월 분양권 규제, 조정지역에서는 18개월 규제, 공공택지 3년
3.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시 10년 재당첨 금지, 8년 전매제한

추가 대책 가능

1. 2014.09.01 대책,재개발시 세대수 or 연면적 20% 이하 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했던것을 상한을 15%, 하한을 없애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