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가상화폐)와 상표 출원

in #trademark6 years ago (edited)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해커들의 손놀림도 매우 뜨겁다)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블록체인이 이더리움, 이오스 등 수많은 암호화폐(또는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인해
그 생태계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에 따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이 시도되고 있다.
(BUT, 박*기 장관님은 거래소가 싫다고 하셨어... 장관님은 비트코인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야이야~)

그렇다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알아두어야 할 기본 상식!
상표 출원 시에는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상표출원을 할 때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해야 한다.
상표는 지정된 상품/서비스에 한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즉, A 라는 상표를 의류에 대해서 등록했다면 의류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A 라는 상표를 가방에도 사용하고 싶으면 가방에도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

블록체인 비즈니스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것일까?
특허청에서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하여 정리해둔 상품분류표를 제공한다.
여기에서 먼저 분류를 선택한 뒤에,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을 하는 방식이다.
상품류는 1류 부터 45류까지 총 4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다.

상품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31064&catmenu=m06_07_03_01&version=11

블록체인, 비트코인, 가상화폐,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품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상품류 9류

소프트웨어, 전자화폐, 보안토큰(암호화장치), 판매거래용 암호화된 카드 등등

상품류 36류

가상화폐 중개업, 가상화폐 환전업, 스마트폰을 이용한 상업용 전자쿠폰발행업, 전자쿠폰 발행업(금융업에 한함), 전자화폐(비트코인) 거래중개업, 전자화폐(비트코인) 시세정보제공업, 전자화폐(비트코인) 신탁업, 전자화폐(비트코인) 예금관리업, 전자화폐거래업, 전자화폐관리업, 전자화폐발행업

여기까지가 특허청에서 지정해둔 공식적인 상품/서비스 명칭이다.

36류를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명칭을 공식명칭으로 채택하여 지정을 해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에서 최신 트랜드에 따른 서비스 명칭을 매우 신속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36류 외에도 비즈니스 고유의 서비스가 있다면,
해당 서비스도 반드시 지정하여 출원을 해야 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최근에 발행되는 암호화폐는 단순히 비트코인과 같이 화폐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화폐들이 기획, 발행되고 있다.

만약 의료와 관련된 암호화폐라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음악과 관련된 암호화폐라면 음악, 음원, 콘텐츠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정하여 출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와 같은 예를 들자면, 스팀잇이라고 한다면 상품류 제38류의 인터넷상의 블로그 및 카페사이트 제공업 /
상품류 제42류의 블로그 제작 및 관리대행업과 같은 서비스를 지정해서 출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해당 분야에서 내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보호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표출원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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