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의 美 연방법원 차단 결정, 세계 경제 새로운 국면?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에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 뒤엎을 수 없다고 밝히며
권한 남용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 미국 소재의 5개 기업과 뉴욕주를 포함한 12개 주 등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소송을 내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 만큼
어느정도 법적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인 만큼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시작부터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었는데
이제 조금 잠잠해 지고 있는 관세여파가 이번 법원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결정에 따라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고삐 풀린 사법 쿠데타라는 강력한 비판메세지를 전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미 관세정책으로 세계경제에 여러 여파를 미친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상호관세 중단과 항소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는
분명 또 한번 세계 경제가 또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하반기에도 관세가 세계 경제의 가장 핵심 토픽으로 꼽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