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밥상’ 차려오라는 美

트럼프 “시장개방 국가만 관세인하”… 韓 쌀-소고기 제외 방침에 불만 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합의에 근접하는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원하는 수준의 밥상을 차려와야 만나주겠다는 것이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이 불발됐다.

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도 미국의 일방 통보로 무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을 한 시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중 회담 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발길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과의 면담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정부 내부에선 관세 협상이 비상등이 켜졌다.

잇단 고위급 회담 무산을 두고 한국에 대미 투자 확대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패키지 카드에 대해 미국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정부는 2+2 협의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카드를 철회한 것도 이번 관세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등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정부가 뒤늦게 장관 임명 절차를 마치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분석과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애초 정부 전략은 인하 수준이 일본 등 경쟁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한 협상으로 평가될 것이다.

본문 이미지: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