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4대강 보 존치 여부-철거 VS 자연 회복

정권의 국정 철학에 따라 해체와 존치 결정이 오갔던 4대강 보(洑) 정책이 새정부
들어서 재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찬반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전문가들은 4대강 보의 존치와 철거에 입장이 엇갈렸다.
무분별한 보 철거가 새로운 환경 문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의 신중론도 있다. 보 자체가 녹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이물질 유입 등 수질 문제에
서 비롯되는 만큼 보를 부순다고 강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 철거 과정에서
폐기물과 먼지,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
로 밝혔다.

거기에 해체가 초래할 지반 안정성 문제도 언급했다. 십여 년간 물을 머금었던 지반에
서 수위를 낮추면 지하수가 빠져나가 싱크홀, 도로 꺼짐 등이 생길 수 있으니 보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교육·연구의 장으로 삼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반면 강의 자연성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이유로 보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문
을 닫았을 땐 강이 죽어가는 모습을, 열었을 땐 강이 살아나는 모습에 세종보와 공주보
등 16개 보 재자연화 정책을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이 댐을철거하며 강
을 복원하고 경제까지 살리는 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강의 미래는 흐르는 강을 되살리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보 논쟁을 철거냐 존치냐의 이분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방과 담수를 통해
기술적 최적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보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맞는 최적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의 물리·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뭄에는 물을 모으고, 평상시에는 보를 열어 흐르게 하는 유연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본문 이미지: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