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선회,15만~50만원 차등 유력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인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인당 최소 15만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엔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원 + α'로 정해졌다. 비중이 가장 큰 건 13조원 규모로 편
성할 민생지원금이다. 최근까지 소득 상위자를 제외하고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됐지만, 일단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데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원이 유력하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4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는 최소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1차
지원금은 구분 없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추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면서도 ‘보편 지급’이란 여당
의 원칙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18일 당정 협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원금 구간을 나눌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토대로 산정할 계획이다.
민생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통상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데 할인액을 국비와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왔다. 지난 1차 추경안에 담긴
지역화폐 지원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정도를 마련한다.

총 재원은 약 13조50억원이다. 정부는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할 방침이다.이번 추경엔 세입
경정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 경정은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
예상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미리 메워 두는 방식이다.

본문 이미지: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