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어떤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에 얹어야 할까? (下)

아래의 글은 "그렇다면 어떤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에 얹어야 할까? (上)" 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上의 내용이 AISP(마이테이터)를 이용한 블록체인의 활용 이었다면 下의 내용은 PISP를 활용한 블록체인의 활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에 얹어야 할까? (上)
https://www.steemcoinpan.com/sct/@felixnam/2vactx

이렇게 끝났더랬죠.

#2 마이 페이먼트 사업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중심의 금융혁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특히 금융결제 부문에서 혁신과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중 Paypal, Alipay, WeChatpay 등 결제 관련 서비스가 3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블록체인의 valuation 관련해서 Risk factor 중 화폐(또는 자산)의 보유기간을 말한적이 있었는데 용처가 많아질수록 보유기간이 짧아 지게 되니 실직적으로 코인(또는 토큰)의 밸류가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이 괴랄해서 죄송합니다..

블록체인 비즈니스 A에 효용이 있다는 전제하에 코인가격 변동의 가치변수(에 대한 그럴듯한 괴변)
https://www.steemcoinpan.com/sct/@felixnam/a

국내 상거래 결제 규모는 1,000조 입니다. 그중 신용카드가 680조, 체크카드가 180조 규모입니다. 카드 결제가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이고, 그중 신용카드가 전체 상거래 중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이라는 것이지요.

이를 테면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가 1998년 도입 됐는데 내용의 골자는 상품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를 할 수 없게 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결제 금액의 2%를 부담해야 하는 고비용 상거래 구조가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로 인해 소수 카드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경쟁 하게 되면서 서비스, 기술 혁신보다는 마케팅 위주로 경쟁 하게 되었고, 결제, 송금처리를 위한 금융결제망을 유일하게 이용가능한 은행은 예대 마진 위주의 보수적 형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금융결제망에 참가 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들은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어야 하고 만약 특정 은행이 제휴를 거절하는 경우 경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모든 은행과 제휴를 하더라도 4~500원의 수수료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카드위주의 정부 정책 때문에 시장은 고비용 위주의 결제 플랫폼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이 때문에 시장이 성장 하는데 제약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정부는 위와 같은 문제의 발상이 낡은 규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오픈 뱅킹을 법 제도화해 금융결제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합니다. Open API를 통해 오픈 뱅킹을 법제화 하고 이용료를 현재의 4~500원 에서 4~5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후불 결제를 할 수 없고 설사 신용카드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려 해도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 되어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소액 범위내에서 후불 결제를 허용 하겠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위와 같은 모양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는 통해 지급/결제 시스템 뿐만 아니라 여러 금융 플랫폼, 시스템을 혁신할 수 있는 첫 발자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어찌됐건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1)비용이 줄어야 하고, 2)높은 보안을 갖고 있어야 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추구하는 바와 매우 유사합니다.

해당 방향에 대해선 아직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혁신이라는게 정태적인 균형을 파괴하고 동태적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틀을 없애거나 완화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 될 것이라 생각되진 않지만 공무원놈들 일해라!! 적어도 시장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soulution으로 블록체인을 생각 하고 있는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