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대학평가 재정지원제한대학 과연 옳은 일인가?

2019년 정부가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21개 대학(4년제 일반대학 11곳, 전문대학 10곳 등)에 지원하는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신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OO예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정원감축 진단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국가장학금2유형, 학자금대출 50%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으며, OO대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에 선정되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모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너무 많아진 대학교 탓에 정상적인 대학교육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학에도 정부지원을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대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제도는 부실대학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없어져야 할까요?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