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 임산부 배려석 사례를 통해 본 공공정책에서 시장 조사 및 분석의 중요성
현재 임산부 배려석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다.
실제 임산부보다 오히려 중년 여성이 앉는 비율이 높다는 점, 어떤 남성이 앉은 것을 본 여성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려 비난을 하는 일(참고로 임산부 배려석은 환자도 앉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남성이 환자였다면 어떡할까), 2018년 임산부석 관련 민원 총 2만 7598건, 하루평균 75건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는 점, 임산부 뱃지의 악용사례, 비워두기 비켜주기 논쟁 등이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조사 및 분석이 매우 빈약했던 정책이었다. 자료조사 결과 임산부 배려석 설치 당시 임산부가 어느 시간대, 어느 역, 얼마나 많이 지하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한된 공공시설을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양보함은 정말로 바람직한 수준 높은 배려지만 역으로 도시인구문제가 심각한 서울에선 그만큼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책이 진행됐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수요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은 이 정책은 수많은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야기해버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에서는 ‘핑크라이트’ 설치, 성균관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아이맘’ 임산부 접이식 좌석 제안, 서울시의 인식 개선 캠페인이 시행되었다. 다만 나는 이것은 인식문제 이전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분석을 하지 않은 정책의 실패라고 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통계자료를 본 결과 장애인 인구수가 임산부의 수에 비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 둘 모두를 위한 좌석으로 임산부석을 교통약자 배려석으로 바꾸며 핑크라이트 대신 그린라이트를 설치하여 장애인, 임산부 모두 뱃지를 이용해 배려를 받았으면 한다. 아니면 성균관 대학교에서 제시된 ‘아이맘’이야 말로 진정 임산부를 고려한 좌석이라고 생각하여 ‘아이맘’ 도입되었으면 하기도 한다. 혹은 적절한 수요조사를 한 뒤 차라리 지정석으로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관련 문제들
http://www.top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50225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686
아이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34410&cid=58540&categoryId=58540
핑크라이트 -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205683&memberNo=10005291&vType=VERTICAL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과 구조적인 변화가 같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서 공공정책의 올바른 수립과 시행은 항상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 공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만 혜택을 보는쪽과 보지 못하는쪽, 그리고 혜택을 보지 못하지만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 정책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완벽한 정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완벽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끌기 보다는 우선시행을 하고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해도 분명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수히 많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되기 위해 각각의 정책 수립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식의 변화에 더 많은 힘을 쏟는다면 좀 더 빠르게 임산부를 포함한, 노인, 어린이, 장애인과 가장 하층임인 저를 포함한 일반남자들까지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드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