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21 25-8-21 이재명 정권을 복구불가능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미국보다 무서운 중국의 잠재적 위협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위기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미국으로부터의 관세압박에 이은 직접적인 경제적 수탈이다. 한국이 앞으로 붕괴한다면 가장 큰 요인은 미국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노골적인 착취와 수탈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정치권과 언론들이 그에 아무런 대비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정치적 혼란은 현재 한국이 직면한 미국의 착취라는 위협과 위기의 본질을 대중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개혁적 입법과 조치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딴나라의 문제일 뿐이다.
필자는 이대로라면 한국은 앞으로 1-2년안에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이재명 정권도 사실상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권은 자신이 직면한 위기와 위협의 본질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찾아갈 능력도 결여하고 있는 것 같다.
당면한 미국의 위협을 마치 미국의 호의정도로 평가하는 착각은 인식능력의 결여를 넘어 고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권도 윤석열 정권과 본질적으로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이재명 정권이 분명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잘 보이겠다고 하던 일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얽어매는 올가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은 8월 18일 관영영자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한국이 미국의 군함을 만드는 경우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 중국 관영지의 이런 보도는 사실상 중국 정부의 최후 통첩이라고 보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관세압박에 대응하기 바쁘지만, 진짜 중요한 잠재적 위협은 중국이다. 만일 중국이 한국에게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한국 경제는 그냥 올스톱된다. 한국은 미국보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미국과 관계가 삐걱대면 경제적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 경제는 올스톱되는 수가 있다. 단언컨데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미국은 당면한 위협이지만, 중국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위협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미국과 관세협정을 빌미로 미국에 군함건조와 같은 조건을 제시했다. 사실 한국조선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공장을 만든다고 해서 제대로된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는 없다.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최소한의 초보적인 이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결국 한국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한다는 것은 한국정부가 미국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 자금을 받아서 손대고 헤엄치듯이 돈을 벌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필자는 연전의 어떤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주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필자는 조선관련 기업은 수익이 되겠지만 한국은 경제가 절단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답변이었다. 필자는 그 질문을 한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이 조선기업들이 쓸데없이 욕심을 부려서 한국 경제, 특히 희토류를 많이 사용하는 첨단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재명 정권은 중국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중국은 윤석열 취임 당시에는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평가받던 '왕치산'을 보내,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중국 내수시장에 한국의 진출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 그 조건이 한국이 미국에 대해 지나치게 경사되지 않는 중립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었다. 왕치산은 윤석열에게 중국방문을 요청했고, 윤석열은 시진핑이 먼저 방한하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중국 내수시장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채 날려버렸다.
중국은 이재명 정권 출범시 그 어떤 메세지로 한국정부에 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한국내에서 지나친 반중 혐오행위에 대한 경고를 했을 뿐이다.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 조차도 중국이 왜 이재명 정권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중국은 자신이 어떤 제의를 하고 태도를 취해도 이재명 정권이 친미일방주의로 나갈 것이라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아직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군함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더 두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판단에 한국이 일정한 선을 넘게 되면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다. 필자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한국이 가장 취약한 첨단산업의 원자재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다. 희토류를 위시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재료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한꺼번에 정지하고 말 것이다. 중국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중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면서, 중국으로부터 호의적인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 조선업도 앞으로 10년이상 지금과 같은 위치를 누리기 어려울 상황이다. 지금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 들이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점점 더 하락할 것이다. 조선업은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공동체적 헌신이 매우 중요한 분야다. 자동차등과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한국 조선업은 성장해왔다. 이미 한국 조선업의 그런 강점들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중국이 한국의 미국 군함 만드는 일에 얼마나 인내심을 발휘할지 모른다. 그러나 한가지 예상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이 최소한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한국의 미국군함 만들기에 인내심을 발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이재명 정권내에 중국은 한국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게 될지도 모른다. 미국의 관세위협은 손해를 보면서 회피할 수 있지만, 중국의 공급망 제외 위협은 한국이 악소리도 못하고 넘어갈 수 있도 있다.
정말 무서운 위협이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있기를 바란다. 꼭 당해보고 알아야 한다면 할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