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30 미국의 목표가 이재명 정권을 흔드는 것이라면, 그래도 한국은 저력이 있다.
미국의 관세문제로 인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는 그리고 미국은 관세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복잡해보이지만 크게 보면 세가지 정도의 목표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는 경제적 이유, 두번째는 국제정치적 이유, 세번째는 국내정치적 목적 등일 것이다.
경제적 이유라면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와 생산능력 재확보를 들수 있을 것이고, 국제정치적 이유라면 미국의 하위파트너 국가들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 미국 국내정치적 이유로는 앱스타인 문제를 희석하거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요란하게 관세문제를 들고나와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미국이 관세정책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이미 상실한 생산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세로 재정적자를 줄일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것보다는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게다가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미국에 생산능력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일이다. 지금의 미국이 다시 과거와 같은 산업생산국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들어가는 기업들은 이익이 되기 때문이지 미국에 공장만들어주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업은 언제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도 모른다.
미국이 관세정책을 하는 목적중 적지 않은 비중을 하위파트너에 대한 확고한 장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게 완전하게 포획되었다고 하겠다. 한국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미국이 한국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관세협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 등장이후 최근 미국의 동향을 보면 현재 진행중인 한미간 관세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몇개의 징후들이 있다.
첫번째는 미국의 모스탄이란 작자가 한국에 입국해서 이재명이 안동댐에서 집단강단살해에 가담한 범인이라는 증거가 있다고 떠들어 댔다는 것이다. 모스탄은 미국 국무부 대사라는 공식직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자가 한국에 들어와 버젓이 이재명이 소년범 출신의 집단강간살해범이라고 주장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은 미국의 정보공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번째는 이번 협상와중에 트럼프의 측근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발언은 완전한 내정간섭이다. 한국의 검찰이나 판사들에게 상당한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의 고도로 계산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세번째는 주한미상공회의소가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외국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회수하고 철수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암참이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이렇게 공개적인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은 보기 어려운 일이다.
모스탄의 집단강간살해범 발언, 트럼프 측근의 윤석열 옹호발언, 주한미상공회의소의 공개적인 노란봉투법 반대는 하나의 일관된 경향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이재명 정권을 흔들기 위한 강력하게 설계된 정치 및 정보공작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요며칠동안 이재명 정권의 안위가 걱정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흔들려고 한다면 이번 한미관세협상은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국에게 기존에 선언한 관세를 그대로 때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트럼프는 7월 31일까지 한미간 관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트럼프와 미국이 이재명 정권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흔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을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직접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한다. 미국이 한국을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등장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현재 정치적 리더십을 끊임없이 흔들어 대야 하는 것이다.
이번에 관세협상을 통해 일본과 유럽수준의 관세협정을 체결하든, 아니면 기존의 관세를 그대로 두들겨 맞든, 한국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점점 악화되든지 아니면 서서히 악화되든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필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는 것이 답이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방위를 책임질 수 없는 기울어가는 패권국가일 뿐이다. 원래 상처입은 맹수가 더 사나운 법이니 조심을 해야하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은 다시 서기 위해서 내부개혁을 해야한다. 그러나 역사상 기울어가는 패권국이 내부개혁에 성공하는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 미국도 예외가 되기는 어렵다.
한국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국가권력이다. 이재명이 마음이 들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한국은 분열하면 망한다. 미국은 한국의 내부정치적 분열을 통한 반사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시도를 막아내는 것이 한국 국민의 저력이다. 이번에 한국국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필자는 항상 그렇듯이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한국 국민의 저력은 남아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