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1 그동안 미국에 충성한 댓가를 돌려받지 못하면 위성락은 안보실장을 사임하라

정권은 바뀌었으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도 한국인들이 대외정책에 관심이 없는 것을 걱정했었다. 어떤 국가든 그 국민들은 대외정책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젊을때 외국을 잠시 돌아다닌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난 유럽의 젊은이들이 국제정치적 식견이 상당한 것을 보고 놀란적이 있었다. 적어도 제국을 운영하려면 그 구성원들의 시각과 식견도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꼈었다.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는 대외정책에 관심이 없고 또 있다는 사람들도 그 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치 자신이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인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뿐이 아니다. 북한과 관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사람은 남한의 존재자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마치 중국사람인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런 경향을 띠는 것은 남한이라는 국가를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이 주도한 국제질서에서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성락이 급거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필자는 위성락이 안보실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가 과연 현재의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사와 생각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위성락은 전형적으로 한미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한국보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하는 것이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현재의 이재명 정권이전부터 민주당에서 위성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이상했다. 위성락은 민주당에서 영향력있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포럼에서 안보분야의 책임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가 있어야 할 위성락이 어떤 연유로 민주당 정책포럼에 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에서 수박 논쟁이 있었지만 가장 전형적인 수박이 위성락이 아닌가 한다.

여전히 한국정치의 주도적인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중요하다고 운운한다. 심지어 이재명도 한미동맹 운운한다. 듣자 하니 이재명이 한미동맹 운운하는 것도 결국은 위성락의 영향이라고 하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에서 이재명이 아무리 한미동맹 운운해도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요즘 한미동맹주의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고기도 개방하고, 지도도 개방하고, 알래스카에서 가스도 들여온다는 것이다. 국방비도 올려주어야 한다고 한다.

한마디 묻고 싶다. 그럴 것 같으면 한미동맹이 왜 필요하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미동맹주의자들이 진가를 들어내려면 그동안 충실하게 한미동맹을 옹호해왔으니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예외적으로 완화되고 우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트럼프가 한국에게 부과한 관세는 다른 나라들보다 절대로 우호적이거나 완화되지 않았다. 위성락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조건이 불리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면 무슨 이유로 한미동맹이 필요하며, 한미동맹주의자가 왜 필요한가?

위성락이 급거 미국출장을 갔다고 한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겠다. 만일 미국의 관세를 대폭 완화시키고 부당한 트럼프의 요구를 완하시키지 못하면 한국에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 한국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는 한미동맹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한미동맹주의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위성락은 이번에 미국의 관세와 말도 안되는 국방비요구를 삭제하지 못하면 귀국할 생각도 말아야 하고 안보실장이라는 자리에 남아 있어서도 안된다. 한국에 아무런 도움도 안되고 오히려 한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안보실장이 무슨 자격과 존재의미가 있겠는가?

이번의 미국 방미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미국에 충성한 댓가를 받아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안보실장을 사임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