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31 한국정치세력의 파괴와 해체 그리고 청산이 새로운 창조의 조건
창조의 전제조건은 파괴라고 한다. 한국정치는 지금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파괴와 해체 그리고 청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 한국정치에서의 파괴란 기존 정치세력의 파괴와 해체 그리고 청산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현재의 정치세력이 더 이상 시대적 역사적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괴되고 해체되어 새로운 정치세력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의 당선이 가장 유리하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철저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이번 계엄과 그 이후 이어진 여러가지 문제는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이 청산되고 파괴되어야 하는 충분한 이유라고 하겠다. 김문수가 패배하면, 한덕수와 단일화에 실패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홍준표와 한동훈도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와 한동훈은 이중으로 국민의힘의 등에 칼을 꽂은자들이다. 김문수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런 자들이 다시 등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선 막판에 김문수와 단일화를 거부한 이준석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게 될 것이다. 물론 계엄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과 윤핵관들도 모두 청산되어야 한다. 그래야 다시 국민의힘이 새롭게 도약하고 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다.
필자가 국민의힘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것은 개인적 희망에 불과하며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세력들의 그 끈적끈적함은 상상을 초월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막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거의 유일한 요인은 대구 경북지역의 대중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향을 보면 대구 경북지역 대중이 변화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게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에서의 청산과 해체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로 김문수가 당선되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도 철저하게 청산되고 해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하겠다. 국민의힘은 새롭게 거듭나기가 어렵지만 이재명이 패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골탈태할 기회를 오히려 더 쉽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을 위시한 친명계열, 개딸들은 완전하게 축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과 그 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결국은 퇴출되는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괴물독재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그체제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초반에는 퍼주기를 해서 대중의 환심을 산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은 임기를 마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며, 설사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처리를 모면하기 어렵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때부터 친명세력의 해체가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그런 빈공간에 어떤 사람들 어떤 정치세력들이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직은 알 수없겠지만 양심적이고 정상적이며 도덕적이며 유능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가는 전적으로 호남 대중의 태도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려면 한국이 한번은 매우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 할 것이다. IMF 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야 대중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대중의 광기는 IMF를 넘는 엄청난 수준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으면 극복되기 어렵다. 독일대중들이 나찌즘의 광기에서 벗어난 것도 제2차대전에서의 패배였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대중들도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광기에서 벗어나려면 그에 필적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고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 것 같다. 독일에서 나찌즘의 망령이 여전히 남아있고, 일본의 극우국가주의적 경향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결국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야 하는데 그것은 그 국가와 사회가 고도로 성숙했을때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한다. 절제력과 인내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대중의 집단적인 통찰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