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27 이재명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주장을 보면서

대선 여론조사기관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김문수가 상당히 추격을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세는 이재명인 것 같다. 이준석과 김문수의 단일화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필자생각으로는 단일화가 된다면 5월 28일 마지막 3차 후보토론회를 마치고 아닐까 생각한다. 이준석은 3차 토론회에서 이재명을 최대한 공격하고 단일화에 임하는 방안을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준석은 이번에 단일화하지 않아서 대선에서 패배하면 자신도 보수정당에서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는 성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각자 계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재명이 26일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비핵화와 인권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입장이다. 이재명의 주장이 윤석열의 대외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재명은 제2의 윤석열임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이재명이 이런 대외정책을 들고 나올줄 이미 오래전부터 알았다. 그는 중도표심을 얻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는 오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만난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국제정치적 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의 사람들도 그런 점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조선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을 한국의 산업경쟁력 약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재명은 현재 전세계적인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를 지적하고 한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면 훨씬 지지를 더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이 그렇게 했을 때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전광훈과 같은 극우인사에 불과하다. 그런 자들은 이재명이 무슨소리를 해도 지지하지 않는다.

이재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언제든지 이런식, 즉 극우보수적인 대외정책으로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파시스트 극우반동적 양상을 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누차 밝힌바 있다.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소위 진보진영의 정당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모르겠다. 진보당과 민주노동당은 어떤 입장인가? 그들도 이재명과 같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반일로 도배를 했었다. 윤미향은 어떤 입장인가? 죽창가를 불렀던 조국은 어떤 입장인가?

필자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국제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대외정책을 추구해야 하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조선이 남북을 두개의 국가라고 선언한 배경에는 소위 한국의 주사파와 더불어민주당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한적이 있다. 문재인이후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은 조선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김문수와 정상회담은 해도 이재명과는 대면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조선도 사람보는 눈이 있을 것인데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조변석개하는 인사와 무슨이유로 대면을 하려 하겠는가? 필자는 이재명이 당선되면 적어도 5년간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생각한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입장을 바꾸어 조선과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는 점점 더 미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김문수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물론 그가 국민의힘이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가 처한 불리한 입장을 깨고 나오려면 전광훈에게 기대지 말고 대중들에게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들이라면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재명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주장을 보면서 한국정치가 얼마나 반동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실감한다. 스스로 변화를 만들지 못하는 국가는 망한다.

한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다. 그 선봉에 반동적 매판적 기회주의적 정치인이 있다. 이재명의 이런 주장을 논박하고 질책하지 못하는 진보정당은 존재가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