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17 이재명 집권이후의 파시스트 독재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생각하기

우르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가 서거했다. 그를 생각하며 이재명과 김문수를 생각한다. 아마 김문수가 변절하지 않고 처음과 같이 살았다면 호세 무히카와 같은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변절은 그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가와 무관하게 그의 삶의 가치를 나락으로 보내버린다. 이재명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다. 이재명을 보면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일 것이다. 이재명을 능력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능력으로만 따지자만 같은 경기도지사했던 김문수가 이재명보다 더 성과가 많았던 것 같다. 이재명에게 능력이 뛰어나다면 거짓말하고 말바꾸는 능력이 아닌가 한다. 이재명이 인권변호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가 인권변호사하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잘모르겠다. 이미 무의미한 일이 되어 버렸지만 김문수는 맞아 죽을 정도의 고문을 받았음에도 유시민처럼 동료를 고발하지도 않았다.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사회대전환의 권영국의 개인적 삶도 김문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권영국을 위해 정치헌금까지 했지만 그가 1%의 지지율에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때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권영국이 거리의 변호사라고 주장해도 보통사람들은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부동산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뭔지 모르게 야릇한 배반감을 느끼게 만든다. 권영국이 1%의 지지율도 얻지 못한 것은 권영국 개인의 매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위 정의당이 주장해온 정책과 그들의 폐쇄적인 동아리적 정치행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요즘들어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인이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곤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에서 희망을 찾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국은 점점 독재와 전제정으로 폭주하고 있다. 만일 김영삼과 김대중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 이재명이 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하니까 옳다고 했을까? 아마도 김영삼과 김대중이 살아있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와 전제를 막기위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거나 투쟁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어차피 선거판은 이재명의 승리로 대세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언론조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조작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론조사 밖에 없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기대보다는 걱정와 염려가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아예 기대자체를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누가 대통령이 되고 집권세력이 되더라도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위한 전면적인 경제협력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전체의 파이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변하느 기득권세력들은 이미 줄어들고 있는 파이에서 자신의 몫만 더 많이 가져가려 했다.

당연히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점점 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에 기대게 된 것이다. 이미 한계 상황에 처한 이들은 이재명이 양아치건 거짓말을 하고 비윤리적이건 사법리스크가 있건 없건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미 문재인시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보다 훨씬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재명에게 자신의 운명을 맞겨 버리는 자해적 선택을 한 것이라 하겠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는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나 이재명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모든 사람들과 정치세력들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힘과 기득권세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남북간 전면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경제를 퀀텀점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하게 무시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기득권은 해체되어야 하고 이들을 대표했던 국민의힘도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집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포기해버렸다.

호남도 책임을 져야 한다. 호남은 자질이 훌륭한 정치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과 같은 정치괴물을 만들어 냈다. 호남의 정치인 중에서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호남은 천정배와 이낙연 같은 사람을 버리고 이재명을 선택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낙연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있다고 해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천정배 같은 보기 드문 정치인을 호남은 헌신짝처럼 버렸다. 호남이 천정배 대신 선택한 양향자는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다. 호남은 자기손가락으로 제눈을 찌른 것이다. 이재명은 천정배를 존경한다고 했지만, 그를 철저하게 배척했고 매장시키려 했다. 역량과 도덕성의 측면에서 이재명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고의적으로 외면했다.

그래서 이재명의 집권으로 받게 될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대상은 호남이다. 호남은 정의와 윤리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호남은 스스로 쓰레기통으로 기어 들어갔다.

지식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지식인들은 목하 진행중인 이재명의 명백한 파시스트 독재에 침묵하고 있다. 이들의 침묵은 이재명 집권이후 얻게 될 떡고물에 대한 댓가라고 하겠다. 불의에 침묵하는 지식인은 역사의 쓰레기다. 유감스럽게도 역사적으로 지식인들이 제대로 불의에 제대로 목소리를 높인적은 별로 없다. 한국이라고 다를 것은 없겠지만 적어도 불과 10-20년전만해도 한국의 지식인들은 이처럼 파렴치하게 침묵하지 않았다.

한국정치가 혼탁해지니 주한미군사령관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한국을 대만전쟁에 동원할 것이라는 망언을 서슴치않고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대만작전을 위한 항모니 뭐니 하는 말도 그 때문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이재명이나 국민의힘이 이미 미국에게 완전하게 포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작권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우더니 내용을 보니 '한미연합사체제 유지하에 전작권 환수'라고 한다. 한미연합체제 유지하에 전작권환수란 말은 형용모순이다.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다. 내용인즉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다. 이재명은 시작도 하기전에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대선후보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대선을 우리는 치르고 있다. 차라리 김문수가 한 번 더 변절해서 남북화해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하겠다고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한번 변절했으니 두번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는가? 게다가 김문수는 소련이 붕괴해서 변절했다고 했는데, 이미 미국의 패권이 붕괴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더 변절하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나는 지금 절망감을 느낀다. 그러나 절망에서 머물수는 없는 법이다. 나의 삶이 여기에서 그치고 만다면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살아야하고 후손이 살아야 한다. 그러니 절망이 다가오더라도 기여코 희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 포기하면 후세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