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8 최악의 상황이 가장 가능성 높을때 혁명적 대응이 유일한 선택지다.

현재 한국 정치의 최우선 과업이 윤석열 탄핵기각을 막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글을 쓴다.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대외적 압력과 대내적 상황 모두 마찬가지다. 내부적 혼란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저항과 대응능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 한국 내부의 혼란을 지속시키는 것은 한국에게서 뭔가 뽑아 가려고 하는 세력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그래서 한국내부 혼란의 극대화로 이익을 보는 세력이 누구일까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다. 한국내부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은 점점 내부불안과 혼란의 장기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한국내부의 역량이 이런 상황을 막아낼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이 마치 주인없는 국가처럼 방향을 상실하고 가는 것은 누구때문이고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상황판단을 할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두가지 있다. 하나는 가장 가능성있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가장 위험한 경우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가장 가능성있는 경우와 가장 위험한 경우가 동일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 같다.

현재 한국정치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방안은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내용은 SBS 법조기자 임찬종의 5:3 주장이다. 탄핵인용과 기각이 각각 5:3이라서 탄핵인용을 할 수 없으니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형배와 이미선이 퇴직하게 되는 4월 중순이후에도 탄핵선고기일을 잡지 못할 경우가 많다. 문형배와 이미선은 어차피 탄핵인용을 하지 못할바에야 굳이 선고기일을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탄핵기각이 불가피하다면 자신들은 빠지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문형배 이미선은 선고기일을 잡으나 아니나 모두 동일한 상황인 것이다.

탄핵심판이 최대한 지연되어 질질끌게 되면 트럼프는 한국을 요리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 된다. 한국이 트럼프에게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하려면 중국 및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지금과 같은 대외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트럼프에게 맞설 수 있는 카드는 없다.

새로운 정책기조는 새로운 정권의 등장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한국정치의 혼란이 계속되면 한국은 쪽쪽 빨리게 된다.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은 윤석열이 자신의 탄핵기각을 위해 트럼프와 결탁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대규모 미국투자, 알래스카 천연가스개발에 한국지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의 무기제공 및 파병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놓다. 윤석열이 막후에서 트럼프와 이런 문제에 대한 약속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

유감스럽게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와 상당한 수준에서의 딜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할 정황은 충분하다.

현재 가장 가능성있고 위험한 상황은 헌재가 판결을 질질끌고 결국은 윤석열 탄핵기각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트럼프에게 탈탈 털리게 될 것이다. 한국의 생산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다가오는 국제정치적 공황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이 유럽의 생산능력을 붕괴시키기 위한 책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 트럼프가 유럽을 적대적으로 상대한 것은 유럽의 붕괴를 통한 과잉생산능력의 축소과정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다. 한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과잉생산능력 축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최악의 상황이자 가장 가능성있는 경우는 헌재가 질질끌면서 최대한 늦게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이다. 이재명을 살려놓은 것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자 방법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헌재의 탄핵결정이 지연되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윤석열을 탄핵해야 할 것이다.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로 통과시켜서라도 윤석열의 복귀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의 복귀를 막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악이라도 100%의 순도를 가진 악귀보다 90%의 순도를 가진 악귀가 더 낫기 때문이다.

지난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재명이 더 큰 악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보니 윤석열의 더 강력한 악귀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도덕과 윤리를 붕괴시키는 인간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윤석열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국가를 다른나라에 팔아먹는 흡혈귀같은 인간이다.

100%악귀를 몰아야내 90% 악귀도 몰아낼 수 있는 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지 못하면 이재명도 몰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필자가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상황은 이미 윤석열 기각으로 굳어가고 있다. 이재명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상황을 막기는 어렵다. 어차피 이재명은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이 사법처리를 피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윤석열보다 더한 매판매국세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차라리 혁명을 해라. 이재명은 혁명적 상황을 관료적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신박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자다. 그는 혁명적 상황을 이끌로 갈 능력이 없다. 그것이 한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