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야기] 집 값은 왜 오르는가? (1부)

'17.12.28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17년, 새로운 정부는 출범 후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게 하고,
일부 다주택자들을 세무조사 하였고,
청약제도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은 규제전보다 더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마치 집단 반발해서
투기에 뛰어든 것처럼 상승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곳이 집값 상승이
지속될 곳이라는 시그널이었고,
대출한도 축소는 서민이 레버리지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고,
자금출처소명은 행정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다주택자 세무조사는 해야할 일은 한 것이고,
청약제도 변경은 청약점수 낮은
신혼부부에게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켰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서민을 위하지 않은 정책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다주택자들의 투기'로 한정지어서
접근 했기 때문이 아닐까합니다.

[2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