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매매 문제와 해결책으로서의 공창제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국가

2014년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성매매특별법) 이후 대대적인 단속으로 집창촌의 규모다 10%미만의 수준으로 줄어들은 사건 이후 문제가 더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대적 단속이라는 것이 우습게도 청량리와 영등포에 대규모 자본의 개발이 진행되고 멈췄습니다.
당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윤락업 종사자들은 생활권 보장을 외치며 시위를 했으나 특별한 보상이나 구재방안 없이 무작정 집창촌을 철거했고 영등포에는 신세계의 타임스퀘어 백화점이 청량리에는 메가박스가 들어서면서 마치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며 단 한건의 성매매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단속은 시시하게 끝났습니다.

결국 성매매근절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명분이었고 단지 서울 시내의 알토란 같은 지역을 싸게 개발하려는 개수작이었다고 저는 결론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그 이후부터 성황하는 것이 전국의 오피스텔에서의 성매매입니다. 전화방 키스방 대딸방 등등의 여러가지 유사 성매매 산업이 발생했었으나 오피스와 안마가 대세가 된거 같더군요. 즉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던 일들이 생활 주거지, 미성년자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곳까지 파고들은 것입니다.
게다가 점조직화 되고 빈번하게 거처를 옮기는 등, 정확한 소재와 인원 파악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ns를 이용해서 경찰의 감시를 피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인천의 옐로우하우스 주변을 두고 인천 시장이 윤락여성들에게 개인당 2200여만원의 지원금을 줄테니 나가라는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집창촌에 대한 사람들의 혐오감과 편견을 이용하여 값싸게 내보내고 그곳을 개발할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옐로우하우스의 윤락종사자들이 흩어진다면, 서울에 비해 낮은 치안력을 가진 인천시가 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진 성매매자들을 어떻게 관리 하겠다는 걸까요?

성매매, 매춘이라는 행위는 인류가 집단생활을 하면서부터 있어온 뿌리깊은 문제입니다.
성매매가 근절되려면 어떻해야할가요? 지금처럼 매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매매자들에게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방법일까요?형벌로 근절될거였으면 진작에 사라졌어야 합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지면 생활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경우는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매매를 업으로 살아가는 매매자와 알선인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줘야겠죠.
하지만 언제나 부족한 국가의 예산으로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의 국가의 공창 운영을 제시합니다.

공창제의 장점

일단 공창제를 실시하기만 해도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알선자들이 대부분 조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억지로 빚을 만들어 윤락인들을 옭아메죠.
공창으로 윤락인이 이동하면 그떄부터 공권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더이상 상납도 불량한 매수인들의 횡포와 학대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창의 운영 주체인 국가는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 수익을 바탕으로 윤락인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보다 안전한 보건 환경을 제공할수 있게 됩니다. 특히 매춘이 통제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성병에 대한 통계와 발생경로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윤락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성폭력이 감소 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와 휴게업소등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불법 성매매 역시 사라집니다. 유흥업소들의 현금매출의 상당 부분이 매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것은 장기적으로 탈세를 줄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공창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인근에 생길리가 없죠. 마치 집에 쓰레기통이 있어야 쓰레기가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더러운 환경이 안되듯이 성매매 지역이 격리 되면서 다른 지역의 건전성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공창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었인가?

첫번째 이유는 사회적 편견입니다. 특히 종교계를 중심으로 공창제를 한다면 대규모 반대시위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번쨰 이유는 기득권의 저항입니다. 조폭과 유흥업소들은 공창제에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들입니다. 그리고 이 조폭들에게 상당한 로비를 받는 정치인들 역시 공창제를 반대할 것입니다.
세번째 이유는 장소문제입니다. 주거지역과 너무 멀어서도 안되고 가까워선 절대 안되겠죠. 그리고 기차역 같은 공공 장소에서도 멀어야 합니다. 제 생각엔 일정 거리를 둔 외딴 곳에 만들고 택시를 활용하게 만들어야 좋다고 봅니다. 사실 최근 택시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창촌이 사라진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끝으로 매춘문제는 불쾌한 소재이고 아무도 손데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범죄조직들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더럽고 불쾌한 문제일수록 국가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창이라는 사업은 사업이 망할수록 성공하는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가 아니면 성공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