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여 출산을 보채지 말고 복지를 개선하라

저출산은 과연 재앙인가?

사실 인구가 줄어든다해서 큰 재앙이 될건 별로 없다. 오히려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고육비용의 거품도 빠지는등 순영향이 악영향보다 더 많다.

이명박시절부터 저출산 저출산 노래를 불러왔던 정부.

그런데 유독 한국 정부는 벌벌 떨면서 출산을 해달라고 채근을 해댄다.
왜일까?

정부는 솔직해야 한다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출산을 강요하는 이유는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55~70년생까지의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시 이들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출산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나가 중요하다) 이 베이비 부머들이 잔뜩 끌어올린 물가 때문에 80년도 이후 태어난(70년대 후반도 포함) 사람들은 가정을 꾸리고 출산과 육아를 하기에 턱없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아마도 정부를 포함한 지식인 층은 나의 주장을 궤변이라고 매도할 것이다. 나의 이 주장이 사실로 증명 되는 순간, 인간은 죽음 못지 않게 가난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회는 광범위한 패닉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출산 장려라는 생각이야 말로 유치하고 대책없는 인구문제의 '카드 돌려막기'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아마 제대로 생각이 가능한 경제학자라면 이 의견에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는 너는 대체 무슨 대책이 있어서 출산정책을 이토록 까대느냐?'고 반문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래서 나는 강력한 복지 개혁정책을 건의한다.

the Paradise Project

(사진 : 앙코르파라다이스호텔)
거두절미하고 이 계획의 주요 골자를 설명하자면 케인즈이론과 휴머니즘을 고려장과 결합한 프로젝트다.
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와서 기겁을 하겠지만 실제로 야산에 노인을 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는 절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휴머니즘이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 국민연금을 수급해봤자, 한국에서의 생활(특히 수도권)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게다가 지급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도산을 할수 있을 정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혀 부실하지가 않다. 세계 5대기금에 속할정도로 강력한 연기금임에도 불구하고 55~70년생 베이비 부머들은 그 엄청난 숫자가 한순간에 쏟아지듯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이다.

파라다이스 프로젝트는 해외에 실버타운을 지어 노령인구를 이주하는 계획이다.
미얀마나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을 타겟으로 하여 수려한 외관과 편리성을 갖춘 실버타운을 국가주도하에 건설하여 한국의 노령인구를 저물가의 국가로 이주시키면 약소한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

노인들이 어떻게 해외생활을 하냐 어떻게 적응하냐 걱정한다면 기우라고 단정짓겠다.
1~2명의 노인이 이주한다면 고독하고 괴롭겠지만 친한 노인들끼리 묶어서 20~100인 규모의 이주를 진행한다면 자연스레 친밀감 높은 마을이 형성된다. 게다가 의료서비스,요양 서비스등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도 해외에 자연스럽게 진출시키게 된다. 해외부동산투자, 일자리창출,노후문제 해결 1타 3피의 효과를 볼수 있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은 최근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일할 기회를 늘려주는 것 역시 매우 좋은 일이라고 본다.

폭력성과 거리가 멀고 생활 페턴이 소비에 치중된 노년 인구를 받아 들이는 것은 해당 저개발 국가에서도 큰 이득이 될수 있다. 게다가 이 노령 인구들이 살다 떠난 자리는 인프라가 개발된 질좋은 주거지역이 되어 오지,험지 개발에 능력이 부족한 해당 국가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물론 이것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초반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수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부동산을 15~20년 후에 매우 고가에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개발같은 헛짓거리보다 훨신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큰 마진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계획으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이겨내려면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이미 50년대생들의 은퇴는 시작되었고 60년대 생들도 기력이 쇠약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