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법부의 판결을 정확하게는 판사의 판결을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다 바뀐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을 행정부와 연관시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