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012오늘의서울시] 신곡수중보 해체, 10년 운동의 성과

[오늘의서울시] 한강운하 반대운동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12일) 서울시가 신곡수중보에 대한 ‘개방실험’을 하기로 발표했다(http://m.hani.co.kr/arti/society/area/857036.html#cb). 내년 3월까지 수중보를 개방하고 한강수량 및 하구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다. 만약 이 과정에사 수중보 철거에 대한 정당성이 확인된다면 만들어진지 30년이 된 신곡수중보는 사라진다. 신곡수중보는 1988년 2차 한강종합개발계획의 결과물이다. 크게 담수, 수리, 주운의 관점과 더불어 안보의 배경이 있었다.

• 담수: 바닷물의 역류를 막았다

• 수리: 담수화된 물을 농수로 사용한다

• 주운: 수위를 높여 배를 띄운다

• 안보: 한강을 통한 간첩의 유입을 막는다

신곡수중보의 철거를 말할 땐 위의 목적이 현재의 시점에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따지면 된다. 이것이 합리적 접근이고 이에 대한 논박은 이리저리 정리되어 있다(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383698&memberNo=2171379).

흥미로운 것은 이 사안이 전혀 전문적 영역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신곡수중보 문제는 순전히 정치적 문제였다. 일단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 현재의 일관된 입장이 만들어 진데에는 오세훈 시장의 한강운하가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이 오세훈 시장의 한강운하 계획을 반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양화대교 하단에 대형 선박이 지날 수 있도록 교각을 넓히기 위한 사업을 한다. 이에 한강운하반대모임은 양화대교 북단에 농성장을 차리고 장기전에 돌입한다.

이후 한강복원은 매우 정치적익 과정을 겪는다. 실제로 2011년 보궐로 등장한 박원순 시장은 신곡수중보 철거을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라고 지역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표류한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둘러싸도 드라마틱한 입장 변화를 보인다.

원래는 한국하천학회를 통해 연구용역 이후 정당성을 확보한 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큰 갈등의 대상이 된다. 이후 2015년에 서울시의회 등에서 공천회를 하면서 문제제기가 되는 등 논란 끝에 유보된다(http://m.segye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86507419382). 문제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데 나서야 했던 박원순 시장의 의지도 유보된 것이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한강개발계획에 서울시가 여의도 강변개발로 대응했다. 그래서 과거 한강운하반대운동을 해왔던 시민사회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 반영운동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시장의 거짓말도 들통나는데, 신곡수중보 이슈에 대해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밝혔지만 실제로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약 반영운동을 하고 박원순 시장은 별도의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이것이 신곡수중보정책위위원회다. 위원명단은 공개 되지 않았으나 공문으로 짐작하건데 관련 잔문가/교수집단이 들어갔다.

신곡수중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컨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반대했던 김포 등 관련 지자체의 태도가 바꿨다(https://www.google.co.kr/am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168830)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이를 10년 동안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운동해왔던 시민사회의 힘이다. 그런 점에서 한강의 자연화는 비가역적 상태로 진입한 것 같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