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스토킹처벌법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1999년 최초로 발의되어 22년 만에 드디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올해 “노원구 세 모녀 살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

그동안 스토킹을 할 경우 현행 법률상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침

이법 통과로 이제 해당 범죄에 대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