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 경제 지금 어디로가고 있는가?

“3% 성장률이라지만 체감경기 나쁘며 한국 산업경쟁력도 일본보다 위태롭다.
기업 내 쌓인 돈, 미래에 투자해야한다는 목소리가높다."

“커피 한 잔에 4000~5000원이던데 일본에선 스타벅스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메뉴가 3000원대다. 커피는 물론 대부분 생활물가가 일본보다 10~30%는 비싸다.”

28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아오시마 교수는 “생활물가가 너무 높아졌다”며 “한국의 연 3% 경제성장률이 일본과 비교해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체감경기가 나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아오시마 교수는 한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이상 징후를 짚어냈다. “일단 물가가 높고 실업률도 높다. 그런데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원인을 한 단어로 축약했다. 양극화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 상 하위 10% 임극격차 4.5배 OECD2위이며, 가구당 평균 부채는 7천만 원을 넘어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자신이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신분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득불평등에 가장 심한 나라가 되어가고있습니다.

성장둔화는 몇 년째 이어지고 각종 대표 산업들이 저물어가며,물적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야 말로 소중한 자원인데 그 힘을 바탕으로 성장해왔지만, 현재 우수 인력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돌아오지 않는 “두뇌 유출‘현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교육 자원을 투입해 애써 키운 인재 10명 중 6명이 남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또한 해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을 해외로 내보내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통해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 시행했는데, 아무런 실적을 못내고있는 상황이며!!! 올해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조2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했습니다. 2000년이후 청년 실업률은 최고치 9.9%로 더 높아졌으며, 구체적인 대안을 못내놓고 있고! 공공일자리 늘리기만 하고있으니 세금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서민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이 돌아가지않고있습니다.
사회양극화에 따른 계층갈등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심각하고,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삶의 질 또한 매우 낮고! 사회적으로 강자 약자, 남성 여성 ,좌파 우파 같은 집단갈등으로 표출되고있고! 1인당 국민총소듣(GNI)은 20년이 지났어도 3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있습니다. 고령화현상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1996년 6.14%에서 2014년 12.66% 급증하고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조사 대상36개국 중 1위를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2년째 1위를 지키며,지난 10년간 자살로 사망한 국민 수는 13만 7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OECD 통계에서도 자살률은 인구10만명당 29.1 명으로 34개 조사 대상국 중 가장높은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이 위기 국면을 헤처나갈 지혜가 필요할까요?

@shin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