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속도전에 무게를 두나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 JTBC 뉴스룸 2018.3.6.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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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대북 특사로 파견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방북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발표내용은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주목할 점은 크게 2가지다.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는 점과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수 있다는 점이었다.

두 가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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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남북의 '해빙모드'에 대해서 2가지 엇갈린 시각이 존재한다. 남북 간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시각과 대북제재를 벗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시각이다.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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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벌기용 속임수'라는 우려를 볼 때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개최한 것은 전략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를 판문점으로 선택함으로써 의전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상회담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4월 말 정상회담이라는 속도전에 무게중심을 둔 전략은 보수진영에서 제기한 '시간벌기용 화해무드'라는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다.

바빠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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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브리핑 후 곧이어 방북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4월 말 예정된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 지체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방문하여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칼자루 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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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비핵화 대화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미국의 협조없이는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핵사찰까지 갈 수 없다. 문제는 미국도 우리 정부와 발 맞추어 '대화의 속도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북한과의 대화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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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논의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하다. 북한의 의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시간 지체되면 원치 않는 결말을 맞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시간은 우리편이 아니다. 속전속결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