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Libertarianism)란 무엇인가Ⅰ]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esion Axiom)와 자기소유권(Self-Ownership)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온 (@rothbardiansion) 입니다. 스팀잇이라는 좋은 플랫폼을 만나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려고 하니 뭔가 떨리는 마음이 생기네요. 가입인사에서 드린 말씀대로 저의 콘텐츠는 크게 2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그리고 오스트리아학파와 관련된 글이고, 두 번째는 그 외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주제로 여러분께 다가가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렵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글을 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문적인? 글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 어려운 글들은 참고용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주의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에 앞서 그 핵심적인 이론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론

자유주의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우선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공리인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Axio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침해성의 공리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해(aggression)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공격(invasion)과 유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나 자신의 신체는 온전히 나 자신이 소유했고, 자신이 소유한 신체를 사용(노동)하여 발생한 생산물이나 이윤 또한 온전히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타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비침해성의 공리입니다.

기라성같은 오스트리아학파의 학자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머레이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는 자신의 저서인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For New Liberty: The Libertarian Manifesto)에서 다음과 같이 비침해성의 공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당연히 자유지선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민적 자유(civil liberties)'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민적 자유는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포르노나 변태적 성행위 그리고 매춘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를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왜냐하면, 자유지선주의자들은 '범죄'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 정의하기 때문에, 피해자 없는 범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리에 입각한 권리가 바로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입니다. 자기소유권이란 사람들은 각자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자기 신체를 '소유'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개인은 타인의 강압적 간섭 없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고, 판단하고, 목적과 수단을 선택해야 하므로 어떤 강압적 폭력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제한당하지 않고 이 같은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로 인해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론

주변에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간혹 이러한 비침해성의 공리와 자기소유권에 대해 부정을 하는 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러한 주장은 틀린 것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소유권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에 대한 권리론과 정의론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