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의 취약성 원인과 美통화정책
美연준이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신중한 통화정책 입장을 유지한다. 美중견기업과 관련 대출기관이 관세, 고금리, 과다 차입 등으로 위험에 노출(露出)된다. 한편 정부보조금에 의존한 中경제가 양호한 지표와 달리 실제로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中인민은행이 환율 및 은행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를 유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주요 美경제지표
올해 2월 미국의 컨퍼런스보드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대비 0.3% 내린 101.1을 기록한다. 이는 소비자신뢰 약화와 제조업 부문의 부진한 신규수주 등에 기인한다. 동월 기존주택 판매(연 환산)는 426만 건으로 전월(409만 건)대비 증가한다. 이는 공급개선 및 상대적으로 양호한 날씨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올해 3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2.3만 건으로 전주대비 0.2만 건 증가한바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아직 견조하지만 무역 갈등심화 및 재정지출 축소 가능성 등으로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작년 4/4분기 경상수지는 3,039억 달러 적자로 전기(前期)대비 2.0% 감소하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한다.
신중한 美통화정책
올해 3월 FOMC 성명서에는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문구를 추가한다. 이를 반영하듯 연준 위원들의 경제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Plan Plot)에서 의견이 더욱 분산된다. 美연준이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하고 파월 의장이 관세의 물가영향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지만 연준 입장이 완화적이라고 단정하긴 시기상조(時機尙早)다. 오히려 이는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정책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美연준은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험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회의를 위험자산 가격의 반등의 전환점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美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투자와 경제활동을 위축(萎縮)시키는 비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ocial Media Truth Social에서 관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에 美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美대출기관의 위험노출
美중견기업(매출이 1,000만~10억 달러 사이)은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비(非)상장기업이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견기업의 캐나다 및 멕시코 원자재 구입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각각 30%, 23%). 이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원재료 가격의 급등에 취약(脆弱)하다. 아울러 대부분 중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수입대비 부채수준이 높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면 해당기업과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모두 위험에 직면할 소지가 있다.
中경제의 취약성 원인
올해 1~2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4.1% 증가하고 소매판매도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최근 경제지표가 개선된다. 다만 이는 정부주도의 소비 보조금과 투자지원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계속해서 中당국은 금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4%로 확대(작년 3%)하고 기업 및 가정용 장비교체 보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5%의 성장률 목표가 자연스러운 시장경제 작동을 통해 달성될 수 없고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전에 시장주도의 내수중심 경제가 실현되었다면 최근의 외부충격에 보다 효과적 대응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은 트럼프發 무역전쟁에 직면하여 과도한 수출의존 구조로 취약성 심화(深化)가 우려된다.
中LPR 유지
中인민은행이 현행 1년 물 LPR와 5년 물 LPR을 각각 3.1%, 3.6%로 동결한다. 이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한다. 中당국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과도한 위안화 약세가능성을 경계한다. 아울러 이미 취약한 은행의 수익성이 추가로 악화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의도도 내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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