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양회와 유럽의 변화 및 성장요건
금융시장이 방위강화를 위한 공동채권 발행 등 유럽의 새로운 변화에 주목한다. 그리고 유럽의 저조한 경제성장은 과도한 위험회피에 기인하며 규제개혁이 요구된다. 한편 中양회에서 경제성장 목표와 내수촉진 방법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유럽의 새로운 변화
투자자들은 유럽이 국방력 증강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를 위해 공동차입 확대가능성을 감지(感知)한다. 최근 방위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채권시장에선 차입증가에 따른 불안이 일시 증가한다. 하지만 초기 투입비용이 소규모일 가능성이 있다. 재정준칙에서 국방비 일시면제 논의,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채권시장은 안정세를 회복한다. 또한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도 우려를 제한한다. 아울러 산업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GDP가 증가한다면 일정수준에서 국채가 지속적으로 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EU(Europe Union)의 유럽위원회는 미국의 25% 관세부과는 공정한 자유무역을 저해(沮害)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한다.
ECB 금리인하 중단 관련
ECB(European Central Bank) 스투나라스 위원(그리스 중앙은행 총재)에 의하면 주요 정책금리가 여전히 제약적 수준에 있기에 금리인하 중단관련 논의는 시기상조(時機尙早)이며 특히 금리(수신금리)를 2%까지 떨어뜨려 통화완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ECB(유럽중앙은행) 올해 1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물가상승이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플레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 금리인하에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다(금리인하 신중론). 한편 로이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인하가 예상된다. 한편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1월 은행의 기업 및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각각 2.0%, 1.3% 늘어 작년 12월(각각 1.7%, 1.1%) 대비 증가세를 강화한다. 이는 ECB의 금리인하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올해 3월 獨투자자신뢰지수가 −24.7로 전월(−22.4)대비 하락한바 이는 투자자들의 유로 존 핵심국인 독일의 경제 및 정치에 대한 경계감 증가를 의미한다.
유럽의 경제성장 요건
유럽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불규칙한 버전의 자본주의보다 엄격한 규제 속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을 지지하는 경제성장 모델을 선호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요즘 유럽은 미국과 비교하여 기존 위기의 심화와 암울한 성장전망이라는 현실에 직면한다. 역내 기업들은 자국과 EU의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현실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사용한다. 특히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는 기술혁신에 걸림돌로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AI(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은 세계경제 변화의 핵심인데 이에 대해선 효과적 규제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얻을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中양회에서 주목할 사항
中정부는 3월 초순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광범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부동산부문의 일부 안정화 조짐과 Deep Seek 등으로 인한 기술혁신 기대로 올해 5% 경제성장 목표제시 및 낙관적 견해를 표명한다. 또한 국내소비 촉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보상판매 프로그램(trade-in program)등에 보조금을 2배 이상 증액(3천억 위안)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한 특별 정부債(채) 발행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영향을 확인할 때까지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中토지의 적극 매입
中국영 부동산개발업체가 당국의 경기회복 의지를 반영하여 이전보다 토지를 적극 매입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 초 이후 국영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제시된 매도호가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에서 토지를 매입한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택경기의 안정적인 국면진입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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