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부과와 무역보복 그리고 대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미국의 관세부과(2/4일부터)에 무역보복을 예고함에 따라 단기충격은 불가피 전망이다. 한편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관세부과 1개월 유예하나 중국과는 대화할 계획임을 천명(闡明)한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 美관세부과와 무역보복

美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이민과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 중국에는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캐나다산 원유의 경우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상대국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관세율 추가 인상의 보복조치도 가능하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적인 보복을 천명한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3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은 2/4일부터, 나머지 1,2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제품은 21일 이후)할 방침이며 또한 핵심광물 및 에너지 관련 조치, 비관세 조치도 고려한다고 설명한다. 멕시코 역시 셰인바움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부과의 이유로 지목한 펜타닐 유입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다. 중국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나 실제 대응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자국의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관세 맞대응의 실효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물밑협상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타협을 시도할 것이며 관세부과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인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가 파기된 점에서 단기적 측면의 충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 및 멕시코 의존도가 높은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산업, 건설, 식품부문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수확보의 일환으로 관세부과를 선택한 상황이고 관세조치 확대의 의사도 밝힌 점을 고려한다면 향후 무역관련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경고한다. 한편 캐나다와 멕시코는 자국 수출에서 美의존도가 높기에 향후 상황에 따라 경기침체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미국 또한 공급 충격 및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상승 및 달러화 강세 추세가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한다.

• 美관세부과의 유예와 대화

트럼프 대통령은 Social Media를 통해 멕시코 셰인바움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를 유예할 것임을 공표한다. 이를 위해 멕시코는 美국경에 1만 명의 군 병력을 즉시 보내기로 동의하고 이들은 펜타닐 유입과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배치될 것으로 설명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멕시코와 관세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며 향후 자국의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등이 멕시코 대표단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언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도 대화를 나누었으며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부과를 30일 유예할 방침이다. 캐나다는 이를 위해 ‘펜타닐 차르’를 신설하고 마약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지정하며 펜타닐 및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타격부대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 관련하여 24시간 이내에 대화를 시작할 방침이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결국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관세부과는 시작에 불과하며 합의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對中관세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 역시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히고 시장에서는 아시아의 여타 주요 수출국도 관세부과의 예외는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새로운 국부펀드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중국계 Social Media Tik Tok의 지분일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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