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성장 전망과 위험
美트럼프 관세정책은 재정수입 확대의 수단으로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그리고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향후 부정적인 경제부문 충격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은 금년과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한다. 한편 세계경제는 트럼프에 의한 예측불가능성 및 신뢰 훼손 등으로 위험이 증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관세정책의 장기화 여부
美트럼프 관세정책이 무역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면서 자유무역 질서의 지지기반이 약화된다. 또한 시장과 의회 내 관세저항도 약화한다.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되었을 때 시장의 충격이 크지 않았고 美공화당의 경우 보호주의 움직임이 강화한다. 또한 상호관세도 정상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한다. 한편 美의회예산국은 금년 초 부과된 신규관세가 10년간 2.8조 달러(3,836조원)의 재정적자 감축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향후 재정위기가 발생할 시 소득세 인상보다는 관세율 추가인상이 정치적으로 선호되고 트럼프 퇴임이후에도 관세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
미국의 올해 4월 무역수지와 고용지표 등은 양호하나 이는 관세정책의 효과라기보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초래한 왜곡(歪曲)된 결과이다. 단기 경제지표들이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기업과 소비자 신뢰도 같은 심리지표가 실제 경제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지표는 대부분 부정적인 신호를 발신한다. Beige Book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은 의사결정을 늦추고 관세로 인한 비용증가를 우려한다. ISM(공급관리협회) 서비스업 조사에서도 주문이 감소하고 기업은 관세부담을 전가(轉嫁)하며 가격인상을 요구한다. 문제는 아직 초기단계에 불과한 점이다. 특히 EU(Europe Union)및 중국과의 협상은 난항이며 무역관련 갈등의 격화, 철강 관세인상 등이 경제에 타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세계은행은 금년과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2.3%, 2.4%로 제시하여 이전(모두 2.7%) 대비 하향 조정한다. 이는 2008년 Global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무역긴장과 이에 따른 금융부문 변동성 확대 등이 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의 주원인으로 설명한다. 국가별로는 이전과 비교한 금년 및 내년 성장률 전망에서 미국(2.3%→1.4%, 2.0%→1.6%), 유로 존(1.0%→0.7%, 1.2%→0.8%), 일본(1.3%→0.8%, 0.9%→0.8%)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하향한 반면 중국(4.5%→4.5%, 4.0%→4.0%)은 보합이다. 한편 미국이 평균 관세율을 10%p 높이고 주요 교역국 역시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평균 관세율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교역국들이 보복관세를 철회하면 금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0.1%p 오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증가된 세계경제 위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미국發 무역긴장 고조와 Global 정책 불확실성 심화 등의 역풍에 직면하며 하향한다(세계은행: 2.7%→2.3%). 아울러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은 무역 및 투자 감소를 초래한다. 이 뿐 아니라 무역합의가 이루어져도 관련 신뢰도가 약하여 사회적, 정치적, 재정적 취약성을 증폭시켜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및 저소득 국가들에 미친 경제적 타격은 20년간의 충격(금융위기, Pandemic, 인플레이션 등)과 30년간 성장률 하향 추세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회복에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계적인 경제적 피해의 극복을 위해 신흥국은 자유무역, 투자유치, 인적자원 역량의 강화 등 경제적 안정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강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무역 및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력과 기후변화, 부채문제의 해결 등 거시적 불균형의 해소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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