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관세 대응방법과 금리정책
중국의 트럼프 관세 대응방법은 대부분 단점이 존재하여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 주요 인사들은 점진적 금리인하가 적절하며 인플레이션 재반등 가능성도 경고한다. 한편 일본의 10년 물 국채수익률이 금년 3월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관세 관련 中대응방법
中정부는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부과 대응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오히려 자국경제에 역효과를 야기(惹起)할 소지가 있다. 첫째 보복관세 확대는 對美교역량 차이로 중국에 불리하다. 둘째 중국 내 美기업 제재(制裁)는 해당 기업의 中이탈 가속화와 신규투자 축소로 연결된다. 셋째 첨단산업 관련 필수원자재 통제는 해당 원자재의 가격상승 및 여타국의 공급확대를 초래한다. 이에 미국은 경쟁력을 회복한 여타의 생산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넷째 위안화약세의 유도는 해외자본의 中탈출을 유발(誘發)한다. 다섯째 美국채의 대량매도이다. 美연준이 무제한 매입에 나설 경우 중국은 위안화강세의 부메랑에 직면한다. 한편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美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강화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에 반대한다.
소비자물가와 금리인하
스페인 통계국에 의하면 작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8% 상승하여 전월(2.4%)대비 오름세를 강화한다. 이는 연료가격의 큰 폭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준 탓이다(기저효과의 결과). 또한 레저부문 비용도 상승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효과는 제한적이다. 이는 ECB가 점진적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뒷받침한다. 최근 ECB의 라가르드 총재에 의하면 단기적 측면에서 인플레 변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인플레(연율)이 중기적으로 2%를 유지한다는 목표에 상당히 근접해 있고 최근 서비스부문의 인플레이션이 높지만 이 또한 상승압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저(基底)효과가 사라지면 인플레이션 둔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ECB의 점진적 금리인하
ECB 주요 인사인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인 스투나라스는 ECB의 금리인하는 점진적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고려하여 금리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인 홀츠먼 위원은 유로화 약세 및 에너지 가격상승 등으로 인플레가 재반등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경우 다음 금리인하에 당초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놋 위원은 美中무역전쟁이 심화되면 중국산 저가상품이 대규모로 유럽에 유입되어 디플레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다.
日국채수익률과 예산
2024년 12/27일 기준 10년 물 日국채수익률은 1.105%로 전일대비 2bp 상승한바 이는 `11년 7월 이후 최고수준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및 물가추세가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전망과 유사하며 이에 2025년 3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증가한다. 한편 日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115.5조엔)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한바 특히 사회보장(38.2조엔) 및 방위(8.5조엔) 부문 규모가 사상 최대이다. 다만 세수증가가 예상되어 내년도 국채발행 규모(28.6조엔)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8%로 1998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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