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부과의 Risk와 시사점
트럼프 관세는 몇 가지 시사(示唆)하는 바가 존재한다. 그리고 트럼프 무역전쟁으로 금융시장 혼란은 시작에 불과하며 추가 변동성확대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의 우방국 관세부과는 反美동맹 형성의 위험을 초래한다. 한편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경제여건에서 美연준의 최고의 선택은 인내심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美연준에 의하면 금리인하에 신중함 요구되며 정부의 관세부과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트럼프 관세의 시사점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는 독자적 정책결정, 단기충격 감수(甘受), 동맹국의 신뢰훼손 등을 시사한다. 첫째 경제 고문단의 점진적 관세인상 권고를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인상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둘째 주가급락 등 금융시장의 단기충격을 甘受한다. 이는 1기와 비교하여 시장변동성에 덜 민감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사실상 USMCA 파기로 동맹국 신뢰가 크게 훼손(毁損)된다. 비록 캐나다와 멕시코가 경제적 격차로 미국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對美의존도 축소를 위해 여타 국가와의 무역동맹을 강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향후 금융시장은 더 높은 수준의 트럼프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전쟁과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교역국에 대한 협상의 수단으로 대규모 관세부과 계획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약화되자 세계경제 성장둔화, 인플레이션 재발, 연준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위험 등을 재평가한다. 트럼프 관세부과우려로 해당국의 통화가치와 여타 주요국 주가는 급락하나 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로 일부는 회복한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경기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관세부과가 현실화되면 올해 유로 존 성장률의 추가둔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가상승 위험에 대한 美연준의 대응도 자국 및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이다. 이에 여타국 통화의 추가약세와 美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변동성확대는 상당기간 지속될 소지가 있다.
美관세부과 Risk
트럼프 관세전략은 미국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 등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서방동맹 분열과 미국에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의 대안(代案)적 연합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기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유럽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직면한 멕시코, 파나마 등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摸索)한다. 영국과 일본도 향후 관세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서방동맹 균열(龜裂)의 가속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美기업과 국가전체에 경제적, 전략적 재앙(災殃)이 될 우려가 있다.
불확실성과 美연준의 선택
트럼프의 관세 및 감세관련 정책은 인플레 압력을 높일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정부가 관세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할 지, 세수의 장기적 원천으로 사용할지 등 궁극적 결론을 알기는 어렵다. 아울러 최대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연율 2%)의 달성에 근접하고 있어 美연준은 금리결정에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다. 이에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상황을 예단하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보다 올해 1월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에서의 파월의장 발언처럼 다소 제약적이면서도 통상적인 정책금리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가 합리적일 수 있다. 또한 추측보다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관련 확실한 경제지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의 연준 독립성에 대한 암묵적 인정도 중요하다.
신중한 美금리인하
美연준 주요 인사인 美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기에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또한 美연준의 통화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美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기에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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