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 재편과 잠재적 위험
美트럼프의 세계질서 재편(再編)노력은 영토불안 등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유의미한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유럽의 군사지원 확대 등이 요구된다. 전략적 美선택이 서방세계의 적으로 변모(變貌)한다. 한편 美정부가 對中 반도체 관련 규제강화를 압박하고 中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세를 검토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세계질서 再編과 잠재적 위험
최근 미국은 리더십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사고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강대국의 접근방식으로 세계질서 再編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푸틴과 中시진핑에 대한 평가 또한 우호적인 표현을 가미(加味)한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잠재적 위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우선 국가 간 영토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대만(臺灣)은 중국의 무력침략 위협에도 美국익에 따라 군사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독일, 한국 등 세계 각국은 자국 안보를 위한 핵무기 개발로 핵(核)확산이 현실화될 소지가 있다. 또한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란 인식으로 지정학적, 경제적 再編이 예상된다.
종전과 유럽의 군사지원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구축(構築)한 안보질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다. 이에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협상에서 배제(排除)된 우크라이나 종전은 향후 유럽안보에 부정적이다. 이에 유럽은 다음과 같은 행동지침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협상타결 전 우크라이나 입지의 강화를 위한 신속한 군사지원 확대 등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 둘째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협상참여 및 모든 종전합의에 대한 지속가능성의 보장이다. 셋째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십 유도이다. 이외에도 방위산업 대규모 투자와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역할의 강화노력 등도 필요하다.
美정부의 對中 압박
블룸버그에 따르면 美정부가 네덜란드 및 일본의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반도체장비 업체들의 중국 내 유지보수 제한에 대해 논의한다. 美무역대표부는 中선사의 선박 혹은 중국산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美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에 수출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야 하며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략적 美선택과 서방세계
미국은 전후 전 세계 자유와 독립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나 트럼프 정부 이후 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미국은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에서 러시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반면 우크라이나에는 지원한 금액의 4배에 이르는 5,000억 달러(715조원) 규모의 희토류 및 주요 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특히 미국은 단기적이고 재정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고 다른 것엔 주목하지 않는 「또 하나의 강대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유럽은 협력강화 혹은 분열이라는 갈림길에 직면한다. 유럽은 자유와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을 둔 더욱 강력한 협력체로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강대국에 의해 해체(解體)될 소지가 있다.
독일의 특별 국방예산
독일 유력 차기 총리인 기민당의 메르츠 대표는 숄츠 현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민당과 최대 2,000억 유로(297조원) 규모의 특별 국방예산 관련 논의한다. 이는 美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압박과 미국의 NATO 탈퇴 가능성 등으로 자체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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