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視界제로와 경제적 타격(1)

고율관세로 치고받는 美中무역전쟁의 재발로 당사국인 G2(미국과 중국)는 물론 교역하는 세계 각국 모두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럼에 따라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의 시계(視界)는 앞이 안보일 정도가 된다.

목차

관세폭탄으로 무역전쟁 視界제로(고율관세 부과규모, 추가관세 부과품목, 중국側의 보복관세) / 美中 및 세계의 경제적 타격(미국, 중국, 세계)

◎관세폭탄으로 무역전쟁 視界제로

• 고율관세 부과규모

미국이 5월 10일 기준 집행한 관세인상으로 중국은 對美수출품 절반에 25% 관세를 부과 받는다. 미국은 작년부터 중국을 겨냥해 500억$ 규모의 제품에 25%, 2천억$ 규모의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後者인 2천억$ 규모의 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인상함에 따라 총 2,500억$ 규모의 제품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관세는 미국과 중국이 작년에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후 집행된 최대 규모이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對美상품수출 총액은 5,395억$다. 이번에 25%로 균일화한 관세는 사실상 중국이 미국

에 수출하는 상품의 절반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트럼프 美대통령은 對中무역협상을 촉진할 목적으로 더 큰 관세도 예고하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은 추가로 3,250억$ 규모의 무관세인 中제품에 25% 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 추가관세 부과품목

특히 이번에 세율이 인상되는 품목 수는 무려 5,700여개에 달한다. 다만 미국은 기준일 이후 출하된 제품에만 관세인상을 적용하기로 해 실제 타격은 3∼4주 후에 발생한다. 對中관세율 인상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물품들로는 통신장비와 컴퓨터 부품, 금속제목제 가구, 정지形 변환장치, 비닐타일 바닥

마감재, 나무골격 의자, 자동차부품 등이 규모로 볼 때 가장 많이 노출된다. 고율관세(25%)가 전체 中수출제품으로 확대될 때는 휴대전화기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한다. 노트북컴퓨터, 장난감, 비디오게임 콘솔, 컴퓨터 모니터, USB 등 저장장치도 관세에 직면하는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난다.

• 중국側의 보복관세

중국도 美고율 관세부과에 대항해 보복할 것을 계획한다. 대두(大豆)와 같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Farm Belt 농산물을 비롯한 美수출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뿐만 아니라 여러 非관세조치도 中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책으로 거론된다. 미중 양국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여하튼 중국은 수천 개의 미국산 수입품에 (600억$상당) 25%의 고율관세를 6월 1일자로 부과키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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