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부과의 역효과와 시장변화
트럼프發 관세전쟁 관련 시장의 안도감 속 확대 우려도 점증한다. 그리고 트럼프 무역전쟁으로 수출의존도 높은 中기업의 타격이 증폭될 전망이다. 또한 트럼프 정책이 미국과 유럽 간 경제적 괴리(乖離)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부과는 해외자본 유입감소의 역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관세전쟁과 시장
최근 트럼프의 멕시코·캐나다 관세유예로 S&P500지수가 반등하며 시장은 관세위협을 단순한 협상전략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후 중국에 10% 추가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고 향후 관세부과는 EU(Europe Union)와 대만(臺灣)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에 일부에서는 관세전쟁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트럼프는 제조업체의 자국 이전을 유도하고 무역적자 해소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한다. 특히 재정적자 완화와 감세정책 연장을 위해서도 관세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는 주가수준을 정책성과의 척도로 간주하므로 시장에서 관세위협이 간과(看過)될수록 관세부과는 현실화될 소지가 있다.
무역전쟁과 中기업
中본토에 상장된 기업들의 약 25%가 수요부족 등으로 작년 3/4분기에 순손실을 기록한다. 이익마진도 ˋ09년 이후 최저이다(Fact Set). 이에 기업들은 비용절감, 투자지연, 고용축소, 임금삭감에 주력한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부진 극복의 방법으로 수출확대를 선택하면서 기업은 과잉생산과 제품가격 하락의 어려움에도 직면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관세부과로 中기업들은 美제품과의 경쟁을 위해 추가적인 제품가격 인하가 필요하며 이는 기업이익의 타격을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美정책과 경제적 乖離
美경기는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Pandemic 이전 대비 크게 증가하며 양호하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축소, 생산성 회복부진 등으로 소비 및 투자의 심리가 위축된다. 또한 미국은 감세정책을 추진하나 유럽은 재정긴축을 계획하고 있어 경기상황과 정책방향의 괴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의 EU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은 양측의 상이한 통화정책 경로를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공급충격으로 금리인하 제약이 예상되는 반면 유럽은 수요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향후 미국과 유럽의 장단기 금리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美금리조정과 관세부과
美연준 주요 인사인 제퍼슨 부의장에 의하면 양호한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여건이 지속된다면 신중한 금리조정이 적절하며 관세부과는 물가상승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 또한 중립적인 정책기조를 향해 나아가지만 제약적인 수준의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한다. 美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정책방향이 금리인하로 기울어진 상황이지만 트럼프 정권의 관세 및 이민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美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美관세부과의 역효과
트럼프는 관세부과를 통해 무역적자 축소, 세수증대, 안보 관련 외교적 협상력 증진 등을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의 국경보안 강화의 약속을 수용하며 관세를 유예한 것은 무역적자 해소 및 세수확대 목적에 불일치한다. 한편 고율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압력의 증가 가능성, 수입(輸入)감소 및 보복관세로 인한 피해우려 등을 감안할 때 세수확대 효과는 낮은 편이다. 아울러 여타국의 미국외 다각화 전략의 촉진과 美관세 회피방법 모색 및 무역을 통해 지급하는 美국채 물량축소 등 고려한다면 해외자본 유입의 감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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