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의 권력약화와 美예외주의
시장의 관세승리 선언은 잠재적(潛在的) 공급 및 수요충격 등으로 시기상조(時機尙早)이며 미국의 관세완화로 경기침체 위험은 감소하지만 불확실성은 지속된다. 그리고 美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약화로 대내외 공약이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美정부는 Moody’s의 경고를 참고하여 예외주의 약화 전(前) 재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과 중국증시의 주가회복 수준의 차이는 각국의 경제현실을 반영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시장의 관세승리 선언
최근 美中 무역합의, 美베센트 재무장관의 협상주도권 탈환기대 등으로 美주가가 급등함은 무역전쟁 이전의 강세장 복귀를 예상하는 투자자의 믿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다음의 이유로 금융시장 변동성은 지속될 소지가 있다. 첫째 경제지표에서 향후 관세로 인한 물가상승 인상에 대한 다수의 경고신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월마트의 제품가격 인상예고가 다른 소매업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실질금리 상승과 인플레 우려의 심화는 연준 통화정책 대응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 넷째 Stagflation(불황 속의 물가상승) 및 재정적자 등의 위험이다. 다섯째 관세로 인한 공급과 수요 충격의 동시발생 가능성이다.
美관세완화와 불확실성
美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완화로 경기침체 위험이 다소 감소하고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나 중소기업과 소비자 불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효관세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다수 경제학자들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의 상승세 둔화에도 물가의 다시 상승을 예상한다. 또한 90일 관세유예 이후의 불확실성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Moody’s는 해당 정책이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한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2.5%)의 절반수준인 1.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美대통령의 권력약화 의미
美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고율관세를 발표한 이후 시장혼란 우려로 관세를 조기(早期) 철회한 점은 리더십 약화를 시사(示唆)한다. 특히 美中 권력균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한 캐나다와 예멘 후티 반군 등과의 갈등에서도 후퇴하는 모습이다. 국내적으로 美행정부 정책 관련 법원 패소(敗訴)가 이어지고 있고 美공화당 내부의 반발도 증가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접고 독자적 방어력 구축(構築)에 나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현실에서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대신 미국을 다시 약하게(Make America Weak Again)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美정부의 예외주의와 재정
Moody’s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은 처음으로 3대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최고등급을 상실한다. 이는 급격한 부채증가와 지속적인 재정지출 증가에도 정치권의 교착(膠着)상태와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해결책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심각한 재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강등 가능성도 경고한다. 다만 달러화의 기축(基軸)통화 지위, 국채의 풍부한 유동성, 대체가 불가능한 지위 등 예외주의로 문제의 심각성이 약화한다. 하지만 외환보유고 감소추세, 부채한도 및 신용등급 관련 경고 때마다 발생하는 美국채에 대한 신뢰의 약화, 재정적자 지속의 불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예외주의의 본격적 약화 이전에 재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美中주가회복 수준의 차이
미국과 중국의 주가는 올해 4~5월 반등에 성공한다. 다만 미국이 중국보다 더 강한 주가회복세를 시현한다. 섹터별 기준으로 관세부과 기간(4/1−5/8) 중국은 IT를 포함한 대부분의 섹터에서 주가가 하락한 반면 美증시에서는 관세에 직접적으로 노출(露出)된 에너지와 소재 섹터를 중심으로 주가하락이 발생한다. 이런 차이는 미국의 경우 견조한 경기와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상승세 유지가 가능한 반면 중국은 세수감소, 부양책 부재, 은행자본 제약 등으로 회복탄력이 제한되며 기술주 부진이 이어진 때문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은 美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과도(過度)하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적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기존의 주가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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