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동조화국면 진입

全세계가 경기하강 동조화국면 진입에 따라 정책대응도 어려움에 직면한다. 한편 지난 4월 국제 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 GDP(국내총생산)성장률 전망치를 낮춘다(3.7→3.3%). 그리고 WTO(세계무역기구)는 무역관련 분쟁위협의 지속이 성장률 하향조정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 2개 기관의 평가

브루킹스 연구소와 Financial Times는 2019년 세계경제가 경기하강 동조화에 진입한 상태이지만 새로운 전환가능성이 미흡함은 지난 6개월간 미국, 유럽,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브루킹스 연구소는 세계경기 침체가능성이 낮지만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제약은 향후 수년간 前記한 3개국의 경기하강 전조(前兆)로 분석한다.

부연(敷衍)하면 기존 통화정책 속에 유럽 등 선진국 기준금리는 제로 또는 그 이하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추가로 非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구사(驅使)할 경우에 심각한 Risk와 불확실한 보상을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 Momentum의 약화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제지표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면서 새로운 경기부양책 필요성을 강조한다.

• Tracking 지수

브루킹스 연구소와 Financial Times가 공동으로 개발한 Tracking 지수가 존재한다. 이는 세계경제 회복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지만 2018년 末에 하락하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금융위기 이후 가장 취약한 성과를 나타낸 2016년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다. 해당 지수의 하락요인은 이탈리아(伊)의 회복이 어려운 경기침체와 성장모티브로 작용한 美감세효과의 소멸, 그리고 선진국의 심리지수는 높은 편이나 경기정점보다는 낮은 수준 등이다.

한편 신흥국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둔화가 Tracking지수 평균을 하회하는 결과로 연결된다. 中경제는 정부의 재정지출, 대출증가를 통한 유동성공급과 美금리인상 중지 등의 금융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개선되는 조짐이지만 지난 6개월간 경제신뢰도는 약화한 상태다. 아울러 유럽의 성장도 부진하다. 다만 인도는 총선前 경기부양으로 여타국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평가한다.

• 세계경제의 취약요인

작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지속성을 훼손(毁損)하는 요인은 美中무역협상 타결의 지체(遲滯)로 인한 불확실성, 장기 생산성저하의 원인인 기업 심리와 투자의 위축, 아울러 글로벌 저금리 환경에서 정책당국의 효과적인 경기부양책 제공이 어려운 점, GDP의 250%를 넘게 차지하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높은 부채수준이 주요 선진국의 경기하강 대응능력을 제약,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 이탈리아와 EU의 재정갈등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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