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부과의 시작과 보복관세
미국이 예고대로 올해 3월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고(자동차 관세는 1개월 유예) 중국에는 20%p(추가 10%를 포함)관세를 부과한다. 이에 중국·캐나다가 미국에 보복관세 발표하고 미국은 캐나다에 즉각적인 상호관세를 경고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관세부과 시작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3/4일부터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협상을 통해 관세발효가 유예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中수입품에 대해서는 10%의 추가관세를 더해 총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실질임금 상승과 고용창출을 유발하여 미국의 번영으로 실현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Social Media Truth Social을 통해서 4/2일부터 상호관세를 시행할 방침이며 여기에는 농산물도 해당된다. 이는 불법 이민자 추방으로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들이 겪을 수 있는 생산비 증가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에 대한 긴급대응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버크셔 헤서웨이의 워렌 버핏 회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誘發)하는 등 전쟁행위와 같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다. 한편 美베센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목표(연 2%)를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美하원의 존슨 의장은 정부지출 축소방안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를 원한다. 美세인트루이스 연은은 경제성장 지속을 예상하지만 소비와 주택시장 관련 일부 위험신호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보복관세와 상호관세
중국과 캐나다는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보복조치를 공개한다. 中국무원은 3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으로 10~15%의 관세를 부과하고 15개 美방산업체에 주요 광물 수출을 통제할 방침이다. 미국은 대두, 밀 등 중국의 주요 곡물 공급국인데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중국은 미국산 대두 등에 관세를 부과한바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의 목록에 포함시켜 신규투자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캐나다의 경우 300억 캐나다달러(30.3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가전제품과 오렌지주스 등 1,256개 품목)에 보복관세를 즉각 발효한다. 미국의 관세가 지속된다면 3월 21일 후에는 1,250억 캐나다달러(126.3조원) 규모의 추가 보복관세(전기자동차, 소고기, 유제품 등을 검토)에 나선다고 발표한다. 멕시코는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관세 및 비관세 조치로 대응할 방침이나 협상의 가능성도 제시한다. 한편 美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보복관세를 단행하면 동일한 규모의 상호관세를 즉각 부과할 방침이다. 美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부과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할 수 있다면서 관세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다. 美러트닉 상무장관은 펜타닐 유입의 방지가 개선되면 관세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선 미국의 동맹국과 경쟁국을 가리지 않는 관세부과 및 상대국의 무역보복으로 전 세계적인 트럼프發 무역 관련 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자동차 美관세 유예
美백악관에 의하면 자국 업체의 요청 때문에 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USMCA)를 통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개월 유예한다. 이는 관세면제가 외교가 아닌 자국 산업보호 때문이라는 점과 4/2일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점을 강조하고 추가적인 관세면제 의견을 듣는 방안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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