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 동맹과 美청산주의 전략
美트럼프로 인한 대서양 동맹의 종식(終熄)이 EU(Europe Union) 통합 가속화를 유도한다. 그리고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방위비 증액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가능성 등을 우려한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의 반전(反轉)은 미국, 유럽, 중국의 성장기대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美트럼프의 청산주의 전략은 실익이 없을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대서양 동맹의 종식과 EU통합
트럼프 대통령은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을 약화시키고 EU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행보는 역설적으로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 통합의 가속화로 연결된다. 유럽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등 지정학적 충격에도 통합을 강화하고 지금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안으로 대응한다. 첫째 EU 방위산업에 대한 1,500억 유로(233조원)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특히 對美의존도가 높은 방공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둘째 공동채권 발행을 통해 유로화 입지의 강화를 추진한다. 셋째 영국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유로 존 방위기금도 고려한다.
EU 방위비와 국채금리
EU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역내 방위비를 대폭 늘릴 경우 국채발행 확대를 동반하여 결국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Global 최대 자산운용사 미국의 Black Rock도 방위비 증액에 따른 유럽채권의 가격하락 및 금리상승을 예상하는데 최근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국채금리는 이미 상승세를 시현한다. 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상승할 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ECB(European Central Bank) 통화위원인 렌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방위비 증액이 반드시 ECB(유럽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속도조절로 이어질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금리인하 속도는 방위비 증액뿐만 아니라 무역 등 종합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ECB 인플레이션 위험
ECB 라가르드 총재에 의하면 무역, 방위, 기후 등으로 인한 충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 관련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물가안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금융시장의 급반전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극적인 변화는 미국, 유럽, 중국 등 3대 경제권에 대한 투자자의 성장기대 전환을 시사한다. 이는 아래의 3개 요인을 반영한다. 첫째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이다. 둘째 독일의 재정준칙 완화 움직임에 따른 유로 존 경제 Paradigm의 전환이다. 셋째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추진 신호 등이다. 이를 반영하면 2개의 상반(相反)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유럽·중국의 경기회복 가속화로 미국과의 격차가 축소되어 세계경제가 동반 성장한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독일의 정책집행 지연(遲延), 중국의 구조개혁과 부양책 간 균형의 실패, 美성장둔화로 세계경제 성장이 약화된다. 현재 시장은 장기적으로 낙관적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고 있다.
美트럼프의 청산주의 전략
美트럼프 행정부는 단기적인 경제고통을 감수하고 정부지출 축소와 관세인상으로 장기 성장을 추구하는 청산주의(과거의 해악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시도) 전략을 주장한다. 그러나 청산주의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한 사례는 부족하다. 미국의 대공황 이후 청산주의 정책과 유럽위기 이후 유로 존 국가들의 긴축정책 모두 실패한다. 또한 최근 기업수익의 60%가 공공부문 지출에서 기인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지출 축소가 민간부문의 지출증가로 대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아울러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인센티브를 저해(沮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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